주방기기부터 소상공인채무감면 주방공사까지외식창업 주방 전문회사 프레시쿨입니다!​'3년'무상 A/S자체 A/S센터 주방견적상담주방설비공사저장창고공사안녕하세요, 프레시쿨입니다.이재명 정부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누적된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및 대규모 소비여력 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총 12.7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민생 중심의 조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그동안 힘겹게 견뎌오신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셨음 좋겠습니다.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특히 소상공인채무감면 큰 타격을 입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채무 조정 및 재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1. 취약 차주 143만명 대상, 총 1.4조원 규모 지원 ① 1.1조원 규모의 다음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 -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원금 감면 강화 →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합니다.2. 2,904억 원 규모 성실회복 프로그램 운영 ①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소상공인채무감면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 경감 ②상환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됨지원 내용인원예산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113만명0.4조원새출발기금 확대ㆍ90% 원금감면 확대(당초취약계층 → 개선취약계층·저소득층) ㆍ대상기간 연장(당초’20.4~’24.11월 → 개선’20.4~’25.6월)10만명0.7조원성실회복 프로그램ㆍ(경영위기)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 1%p ㆍ(폐업기업)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19만명0.3조원※ 은행권 채무조정분할상환(5~30년)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장기연체채권 :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3.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 철거비 대폭 상향 지원4.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채무감면 ‘희망리턴패키지’도 한층 강화됩니다.①점포 철거비 상한액 인상②기존 2024년 250만 원 → 2025년 본예산 400만 원 → 2차 추경 반영 600만 원까지 확대③철거에 필요한 실비 지원이 강화되며, 폐업 이후에도 신속한 정리를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성실한 상환자에게 보상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민생 소비 인센티브소비 침체로 위축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채무감면 한 대규모 소비 촉진책도 병행됩니다. 이번 대책은 총 13.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1. 민생회복 소비쿠폰(1) 총 지원 예산: 13.2조원 (1차 8.5조원 + 2차 4.6조원)(2) 지원 방식 ① 1차 지급 - 전 국민 1인당 15만원 -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은 2만원 추가 지원 ② 2차 지급 - 건보료 등 기준을 통해 국민의 소상공인채무감면 90%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 원 지급(3)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총 5,117만명지원단가상위 10%(512만명)일반국민(4,296만명)차상위(38만명)기초수급자(271만명)1차 선지급15만원15만원30만원40만원2차 추가지급-10만원합 계15만원25만원40만원50만원​2. 소비 인센티브 항목별 정리①지역사랑상품권 확대 (+6,000억원)2025년 총 발행 규모: 29조원(기존 12조 + 추경 9조 + 추가 추경 8조)국비 지원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하여 소비자 체감 할인율 증가 (기존 5~10% → 최대 15%)​②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3,261억원)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최대 30만원)대상 품목: 냉장고, 에어컨, 소상공인채무감면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총 11개 품목​③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 (+778억원)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에 대해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제공​④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89억원)근로자 15만 명 대상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공동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히 재정지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성실하게 버티며 채무를 소상공인채무감면 상환해온 소상공인, 재기를 준비하는 폐업자, 소득이 낮아 소비에 제약이 있었던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재기와 회복을 위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정책지원센터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경제회복과 더불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실 날을 기대하며, 프레시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