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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것 졸업했으니자료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출산권장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충북 청주시에서는 관련 제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뒤 현재까지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박완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를 보고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안도 포함 상호저축은행이자율 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형평성과 사업비 등의 문제로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상임위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무직자, 한부모 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또 집행부인 청주시에서는 휴직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담을 문제 아비바생명 점으로 꼽았다.
당시 발의된 조례안은 2020년 남성 휴직자수 455명을 기준으로 연간 4억950만원, 4년 동안 총 16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시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 평균 증가율인 35%를 반영했을 시 4년간 4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조례안과 의견차를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이로인해 해당 조례안은 그후 재논의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청주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민 홍모씨는 "아빠의 육아 참여는 더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청주는 관련 제도가 없어 안타깝다"며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수는 2021년 385명, 2022년 475명, 2023년 506명, 2024년 667명으로 4년새 73%가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육아휴직 시 지원제도 부재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New SM7 Nova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현재 시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례안이 다시 발의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 부산, 거제, 영광, 해남 등 여러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도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남과 광명시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도 올해 신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