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daejeon_propert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민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민사변호사</a> 세종보 인근에서 1년 넘게 불법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행정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대한 계고를 조치하고 16일부터 전면 법 집행을 위한 행정적 사무를 진행했다.

이날 계고장을 통해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계고문을 전달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500일 넘게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계고는 지난 15일 세종시가 발표한 내용 중 불법 농성장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계고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고 조치와 함께 시는 환경부에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