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文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진화…'태릉골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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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해
작성일20-07-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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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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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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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닭갈비' 이어 '역작업' 공방…9월 변론 종결 전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닭갈비 영수증'으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특검이 킹크랩 시연 이후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 '20분 독대가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특검과 김 지사 측 동선을 비교하면 시차가 약 30~40분 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시차를 채울 근거를 들고 온 셈이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새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 앞서 '2016년 11월 9일' 타임라인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다. 특검의 타임라인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킹크랩 시연 후 방을 옮겨 20~30분의 독대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경공모 사무실(산채)을 방문해 오후 8시 7~23분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들고 있다.
특검과 김동원 씨의 그간 의견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그날 8시 30~40분 사이에 산채를 떠났고, 반면 김 지사 측은 9시 14분에 떠났다는 입장이다. 독대는 이 시간상 공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특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밝혔다. 킹크랩 시연이 끝난 후 다시 김동원의 방에 가서 따로 20분 정도 독대했다는 새로운 동선 하나를 추가해서 주장한다"면서 "여태까지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이 했던 말과도 완전히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독대했다는 것을 (특검이)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 지사 측은 또 '댓글 역작업'이 상당수 있었다며 김동원 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과거 경공모가 한 댓글 작업 중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댓글 작업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김동원 씨의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라 댓글 조작 작업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역작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역작업이 회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역작업' 주장에 대해 "유의미하다"며 특검에 공소사실 분류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견해가 달라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을 목표로 항소심 공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특검이 구형한다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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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닭갈비' 이어 '역작업' 공방…9월 변론 종결 전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닭갈비 영수증'으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특검이 킹크랩 시연 이후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 '20분 독대가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특검과 김 지사 측 동선을 비교하면 시차가 약 30~40분 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시차를 채울 근거를 들고 온 셈이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새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 앞서 '2016년 11월 9일' 타임라인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다. 특검의 타임라인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킹크랩 시연 후 방을 옮겨 20~30분의 독대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경공모 사무실(산채)을 방문해 오후 8시 7~23분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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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역작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역작업이 회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역작업' 주장에 대해 "유의미하다"며 특검에 공소사실 분류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견해가 달라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을 목표로 항소심 공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특검이 구형한다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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