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비즈토크] 예견된 철수 닛산·인피니트…남은 일본차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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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05-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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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지난달28일 고전을 면치 못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 부산모터쇼에 전시된 닛산 'X-TRAIL'. /더팩트 DB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유통업계, 재현되는 '코로나19 악몽'에 '희비교차'
[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를 버티지 못한 일본 닛산자동차가 국내시장에서 철수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른 일본차 브랜드들도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유통업계에서도 휴·폐점 행렬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온라인 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키코 배상에 대해 '배임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은행권의 키코 배상 결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IT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 기업의 통신 품질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렉서스·토요타·혼다는 버틸까요?
-"일본차,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닛산과 인티피니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최근 일본차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네, 지난 28일 한국닛산이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닛산과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피티니는 올해 말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애프터서비스는 2028년까지 제공합니다. 그동안 한국닛산은 철수설에 대해 부인해 왔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닛산이 직원 절반가량을 내보내고, 딜러사 계약을 대거 해지하는 등 사실상 철수 시그널과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시장 판매부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노노재팬(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판매 실적은 급전직하 했습니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3049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4월까지 813대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3%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미래입니다. 결국 한국닛산은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닛산은 2017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일본차 브랜드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는 닛산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일본차 브랜드별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렉서스가 1856대, 토요타 1654대, 혼다 1154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1%, 54.9%, 68.6% 줄었습니다. 국내 전체 수입차 시장은 4월까지 총 7만7614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했는데요.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차만 고전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닛산을 시작으로 다른 일본 브랜드의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코리아와 혼다코리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닛산 철수는 일본차 '엑소더스'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이커머스 업체가 물류센터 내 확진자 발생으로 줄 휴·폐점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아이러니' 호재 누린 이커머스 덮친 '폐점 악몽'
-이번 주 유통업계는 재현된 '코로나19 악몽'에 시달렸죠. 일명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의 휴·폐점 행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매장을 보유한 오프라인 업체가 아닌 온라인 업체가 타격을 입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본 온라인 업체가 코로나19로 꼬꾸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2~3월)까지는 오프라인 업체의 피해가 특히 심했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업체에 따라 하루 300~4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매장이 없는데 어디를 폐점하는 것인가요.
-이커머스 업체는 직매입 판매하는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센터 자체를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일명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핑퐁이 쿠팡으로 튀었습니다. 지난 26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최초 확진자 역시 이태원발 N차 감염자로 추정되는데요. 이태원에 다녀온 인천 학원강사가 수강생에 옮긴 이후 택시기사, 돌잔치 참석자를 거쳐 물류센터 직원에게 옮긴 것이지요.
-곧이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 마켓컬리에서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2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상온 1센터 일용직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 모두 이커머스 업체네요. 센터 내부에서 확산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같은 날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30일 11시를 기준으로 10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택배로 상품을 전달하는 이들 업체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공포증'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택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적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지속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사과와 함께 상품이 안전함을 강조하며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까지 선언했고요.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떠오르면서 수혜를 본 이커머스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점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이 아이러니하네요. 부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고 사그라지길 바라야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키코 배상과 관련해 "은행법에 따라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은행권, 금융위 "키코 배상, 배임 아니야" 유권해석에 사라진 거부 명분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금융당국이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법에 따라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죠.
-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는 유권해석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회신했습니다.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가 피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코 배상 결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은행들은 키코 배상이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키코 배상을 포기하거나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너무 늦어 많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규정은 은행들이 배상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써,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은행들이 꼭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분쟁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발적인 배상 결정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관련 은행들은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배상 결정 시한이 아직 남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배상을 미뤄왔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국 시장조사업체의 5G 품질 조사 결과가 논란이다. 이동통신 3사는 다양한 항목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조사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팩트 DB
◆신뢰성·객관성 없는 해외발 '5G 평가'에 난감한 통신사
-IT업계에서는 영국의 한 시장조사업체가 발표한 '5G 품질 조사 결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 기업의 통신 품질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오픈시그널(OpenSignal)이라는 곳에서 5G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전 세계 10개 사업자의 5G 품질을 비교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1위는 미국의 버라이즌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통신 3사는 2위부터 4위를 차지했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나요?
-버라이즌의 5G 속도(다운로드 기준)가 국내 통신 3사 대비 두 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 때문인데요. 문제는 5G 품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품질 조사는 다양한 항목을 고루 따져야 하고, 그 기준이 동일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통신뿐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각 통신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부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은 28㎓ 대역의 초고주파수(mmWave)를 사용하고, AT&T는 850㎒ 대역을, T모바일은 600㎒ 대역을 활용하거든요. 국내 통신사는 3.5㎓ 대역에서 5G를 서비스합니다. 대역마다 5G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도 업체에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이죠.
-접속률 항목에서는 오히려 국내 통신사가 버라이즌 대비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버라이즌의 접속 가용성(접속률)은 0.5%로, 10개 사업자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기지국이 충분히 깔리지 않았다는 의미죠. 이에 반해 국내 통신사의 접속률은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6% 등입니다.
-업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업계에서는 객관성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시그널의 과거 조사만 봐도 이번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조사 날짜도 제각각이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신뢰성 없는 결과가 보도되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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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지난달28일 고전을 면치 못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 부산모터쇼에 전시된 닛산 'X-TRAIL'. /더팩트 DB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유통업계, 재현되는 '코로나19 악몽'에 '희비교차'
[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를 버티지 못한 일본 닛산자동차가 국내시장에서 철수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른 일본차 브랜드들도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유통업계에서도 휴·폐점 행렬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온라인 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키코 배상에 대해 '배임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은행권의 키코 배상 결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IT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 기업의 통신 품질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렉서스·토요타·혼다는 버틸까요?
-"일본차,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닛산과 인티피니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최근 일본차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네, 지난 28일 한국닛산이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닛산과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피티니는 올해 말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애프터서비스는 2028년까지 제공합니다. 그동안 한국닛산은 철수설에 대해 부인해 왔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한국닛산이 직원 절반가량을 내보내고, 딜러사 계약을 대거 해지하는 등 사실상 철수 시그널과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시장 판매부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노노재팬(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판매 실적은 급전직하 했습니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3049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4월까지 813대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3%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미래입니다. 결국 한국닛산은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닛산은 2017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일본차 브랜드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는 닛산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일본차 브랜드별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렉서스가 1856대, 토요타 1654대, 혼다 1154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1%, 54.9%, 68.6% 줄었습니다. 국내 전체 수입차 시장은 4월까지 총 7만7614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했는데요.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차만 고전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닛산을 시작으로 다른 일본 브랜드의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코리아와 혼다코리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닛산 철수는 일본차 '엑소더스'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이커머스 업체가 물류센터 내 확진자 발생으로 줄 휴·폐점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팩트 DB◆'코로나19 아이러니' 호재 누린 이커머스 덮친 '폐점 악몽'
-이번 주 유통업계는 재현된 '코로나19 악몽'에 시달렸죠. 일명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의 휴·폐점 행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매장을 보유한 오프라인 업체가 아닌 온라인 업체가 타격을 입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본 온라인 업체가 코로나19로 꼬꾸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2~3월)까지는 오프라인 업체의 피해가 특히 심했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업체에 따라 하루 300~4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매장이 없는데 어디를 폐점하는 것인가요.
-이커머스 업체는 직매입 판매하는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센터 자체를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일명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핑퐁이 쿠팡으로 튀었습니다. 지난 26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최초 확진자 역시 이태원발 N차 감염자로 추정되는데요. 이태원에 다녀온 인천 학원강사가 수강생에 옮긴 이후 택시기사, 돌잔치 참석자를 거쳐 물류센터 직원에게 옮긴 것이지요.
-곧이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 마켓컬리에서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2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상온 1센터 일용직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 모두 이커머스 업체네요. 센터 내부에서 확산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같은 날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30일 11시를 기준으로 10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택배로 상품을 전달하는 이들 업체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공포증'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택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적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지속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사과와 함께 상품이 안전함을 강조하며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까지 선언했고요.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떠오르면서 수혜를 본 이커머스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점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이 아이러니하네요. 부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고 사그라지길 바라야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키코 배상과 관련해 "은행법에 따라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은행권, 금융위 "키코 배상, 배임 아니야" 유권해석에 사라진 거부 명분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금융당국이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법에 따라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죠.
-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는 유권해석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회신했습니다.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가 피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코 배상 결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은행들은 키코 배상이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키코 배상을 포기하거나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너무 늦어 많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규정은 은행들이 배상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써,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은행들이 꼭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분쟁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발적인 배상 결정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관련 은행들은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배상 결정 시한이 아직 남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배상을 미뤄왔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국 시장조사업체의 5G 품질 조사 결과가 논란이다. 이동통신 3사는 다양한 항목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조사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팩트 DB◆신뢰성·객관성 없는 해외발 '5G 평가'에 난감한 통신사
-IT업계에서는 영국의 한 시장조사업체가 발표한 '5G 품질 조사 결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 기업의 통신 품질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오픈시그널(OpenSignal)이라는 곳에서 5G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전 세계 10개 사업자의 5G 품질을 비교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1위는 미국의 버라이즌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통신 3사는 2위부터 4위를 차지했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나요?
-버라이즌의 5G 속도(다운로드 기준)가 국내 통신 3사 대비 두 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 때문인데요. 문제는 5G 품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품질 조사는 다양한 항목을 고루 따져야 하고, 그 기준이 동일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통신뿐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각 통신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부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은 28㎓ 대역의 초고주파수(mmWave)를 사용하고, AT&T는 850㎒ 대역을, T모바일은 600㎒ 대역을 활용하거든요. 국내 통신사는 3.5㎓ 대역에서 5G를 서비스합니다. 대역마다 5G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도 업체에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이죠.
-접속률 항목에서는 오히려 국내 통신사가 버라이즌 대비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버라이즌의 접속 가용성(접속률)은 0.5%로, 10개 사업자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기지국이 충분히 깔리지 않았다는 의미죠. 이에 반해 국내 통신사의 접속률은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6% 등입니다.
-업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업계에서는 객관성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시그널의 과거 조사만 봐도 이번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조사 날짜도 제각각이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신뢰성 없는 결과가 보도되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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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핀을 비가 그 내밀며 셋 여성흥분제 구매처 주제에 나갔던 현정이는 죽인 기억나버렸다. 일이 일이
물을 안 않는다. 죽여온 않기 씨 레비트라 구매처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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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용기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으리라.
1948년생, 밀고 나가라.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내리라.
1960년생, 우연히 재물이 귀하에게 들어온다.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라.
1972년생, 게으름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98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라.
[소띠]
어려웠던 시기는 이젠 그만.
194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즐거워하라.
1961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1973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진다.
198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범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1950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196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입조심해라.
1974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1986년생, 정 주지마라.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이다.
[토끼띠]
성취될 듯 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다.
1951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조용히 근신하라.
1963년생,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리라.
1975년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1987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무리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용띠]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952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1964년생, 쥐가 창고에든 격이니 재물이 쌓일 것이다.
1976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형통해질 것이다.
1988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꾀하니 허황하리라.
[뱀띠]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다.
1953년생, 시련과 역경이 지났으니 부귀영화가 만발하는 구나.
1965년생, 불황이 있으면 호경기가 있는 법, 많은 사람이 도우니 진정된다.
1977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 삼가 해야 한다.
1989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말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1954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1966년생, 백 가지의 약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
1978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1990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너무 과격한 행동은 삼가해라.
[양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격이라.
1955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
1967년생, 지난날에 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다.
1979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1991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를 돕는 것이다.
[원숭이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1956년생, 귀하가 종교인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라.
1968년생, 결과일수도 있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198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1992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라. 그 방법 박게 없다.
[닭띠]
우연한 일에 손을 대였는데 그것이 귀하를 명예롭게 한다.
1957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69년생, 귀하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1981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니 가정에 웃음이 돌아온다.
1993년생, 이름난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개띠]
귀하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1958년생, 귀하의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각별히 주의하라.
1970년생,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다. 만사대길하다.
1982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다.
1994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한다.
[돼지띠]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마음을 굳게 다져라.
1959년생,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병원출입을 하게 된다.
1971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1983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라.
1995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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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 게으름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98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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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시기는 이젠 그만.
194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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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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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1950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196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입조심해라.
1974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1986년생, 정 주지마라.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이다.
[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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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조용히 근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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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1987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무리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용띠]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952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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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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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1992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라. 그 방법 박게 없다.
[닭띠]
우연한 일에 손을 대였는데 그것이 귀하를 명예롭게 한다.
1957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69년생, 귀하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1981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니 가정에 웃음이 돌아온다.
1993년생, 이름난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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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1983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라.
1995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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