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범죄인인도심사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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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5-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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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심문은 공개로 진행되고, 손 씨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 측은 앞서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검찰 고발 취지에 따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손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구속됐고, 검찰은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재판부는 손 씨가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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