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10·26 사건 김재규, 반역인가 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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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형병
작성일20-06-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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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 만이다. 이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벌인 내란 목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재심 청구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 살인 사건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왜곡, 과장했다는 것이다.
'뉴스토리' 김재규 [SBS]
당시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판결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말한다. 민간인인 김재규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 기소한 건 위헌이며, 보안사령부가 쪽지 등으로 재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을 했다는 김재규의 발언은 재판장에서 수시로 제지 당했고, 공판 조서에서도 아예 삭제됐다. 기소된 지 6개월,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도 유례없이 빠른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재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금의 법리로 보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내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는 김재규 유족들과 재심 변호인단을 만나 '10.26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조명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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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 만이다. 이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벌인 내란 목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재심 청구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단순 살인 사건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왜곡, 과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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