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만 보지 말고 남북부터”…文정부 구상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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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6-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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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사업 ‘적대성격’으로 전환
南 대북정책 드라이브 브레이크북한이 9일 대남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공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밀어붙인 독자적 남북화해협력 구상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통해 전날 진행된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지난 5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데서 더 나간 셈이다.
북한이 사실상 적대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향후 한층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여권의 4·15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독자적 남북화해협력 구상도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선언 등 잇따라 대북 화해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존재감이 미약했던 통일부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판문점과 철거 감시초소(GP) 등 비무장지대(DMZ)와 한강하구, 경기도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을 재개하겠다면서 개별관광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서호 통일부차관도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통화에 응하지 않은 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산림복원 실태조사 현장을 찾아 남북 산림협력과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견과 취임 3주년 연설 등 계기에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행보였다. 정부는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된 국면에서 남북, 그리고 한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한반도평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선 북한의 의도와 왜 이 시점에 이런 조치들이 나왔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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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사업 ‘적대성격’으로 전환
南 대북정책 드라이브 브레이크북한이 9일 대남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공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밀어붙인 독자적 남북화해협력 구상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통해 전날 진행된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지난 5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데서 더 나간 셈이다.
북한이 사실상 적대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향후 한층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여권의 4·15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독자적 남북화해협력 구상도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선언 등 잇따라 대북 화해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존재감이 미약했던 통일부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판문점과 철거 감시초소(GP) 등 비무장지대(DMZ)와 한강하구, 경기도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을 재개하겠다면서 개별관광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서호 통일부차관도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통화에 응하지 않은 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산림복원 실태조사 현장을 찾아 남북 산림협력과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견과 취임 3주년 연설 등 계기에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행보였다. 정부는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된 국면에서 남북, 그리고 한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한반도평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선 북한의 의도와 왜 이 시점에 이런 조치들이 나왔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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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망서 7.7%p 낮춰…"금융위기보다 3배 급격"
중국 외 동아시아 -1.2%…외환위기 이래 첫 역성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반년 전 전망치인 2.5%에서 무려 7.7%포인트(p) 낮춘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100여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 도래했다는 평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이런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펴낸다. 한국의 전망치를 따로 내놓지는 않는다.
WB는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오로지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근대사상 최초의 위기라고 WB는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는 모든 지역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Δ미국(-6.1%) Δ유로존(-9.1%) Δ동아태(0.5%) Δ유럽중앙아(-4.9%) Δ중남미(-5.8%) Δ중동아프리카(-4.4%) 등 개도국(-2.5%)은 물론 선진국(-7.0%)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서비스업 피해와 산업생산 감소가 타격의 주요 원인으로, 유로존은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가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동아태 지역도 중국을 제외할 경우 -1.2%라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WB는 이러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선진국에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 적절한 재정지원 대상 설정이 강조됐다.
특히 재정지원에 있어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에 가해진 경제 피해가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전파되는 '스필오버' 현상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WB는 미국과 유로존, 중국의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하는 경우, 스필오버 효과로 인해 신흥·개도국은 1.3%p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농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충격이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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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 동아시아 -1.2%…외환위기 이래 첫 역성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반년 전 전망치인 2.5%에서 무려 7.7%포인트(p) 낮춘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100여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 도래했다는 평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이런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펴낸다. 한국의 전망치를 따로 내놓지는 않는다.
WB는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오로지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근대사상 최초의 위기라고 WB는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는 모든 지역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Δ미국(-6.1%) Δ유로존(-9.1%) Δ동아태(0.5%) Δ유럽중앙아(-4.9%) Δ중남미(-5.8%) Δ중동아프리카(-4.4%) 등 개도국(-2.5%)은 물론 선진국(-7.0%)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서비스업 피해와 산업생산 감소가 타격의 주요 원인으로, 유로존은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가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동아태 지역도 중국을 제외할 경우 -1.2%라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WB는 이러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선진국에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 적절한 재정지원 대상 설정이 강조됐다.
특히 재정지원에 있어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에 가해진 경제 피해가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전파되는 '스필오버' 현상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WB는 미국과 유로존, 중국의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하는 경우, 스필오버 효과로 인해 신흥·개도국은 1.3%p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농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충격이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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