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끓인 물 뿌린 남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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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망살
작성일20-06-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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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주전자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해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아내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자택에서 아내 65살 B 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그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B 씨에게 뿌렸고, 목을 조르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손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폭행했다가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아내를 반복해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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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주전자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외도를 의심해 전기 주전자로 끓인 물을 아내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자택에서 아내 65살 B 씨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그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B 씨에게 뿌렸고, 목을 조르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손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폭행했다가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아내를 반복해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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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문제 제시된 지문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틀린 것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탕박 기준)는 11일 기준으로 ㎏당 3196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진된 이후 18일 6201원까지 올랐던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16일(4558원)은 물론 지난해 9월 16일∼10월 11일 평균 가격인 4688원보다도 낮다.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는 공급 감소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수요 변화를 예상하지 못해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③ 최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④ 최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⑤ 최근 닭고기와 소고기 수요가 증가해 돼지고기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
해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돼지고기 공급 감소 충격에 해당한다. 초기 돼지고기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닭고기와 소고기의 수요를 증가시켰을 수 있으므로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공급 감소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추론한 것은 옳지 않다. 정답 ④
문제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업 모델은?
① 캐시경제
② 공유경제
③ 플리마켓
④ 이중경제
⑤ 토큰경제
해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 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인 셈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충격 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들어 냈다. 정답 ②
문제 가격 하한제(price flo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② 생산요소 시장이나 농산물 시장에 주로 적용된다.
③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④ 물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⑤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설 가격 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격 하한제에서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줄어든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물량부족 현상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발생한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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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는 공급 감소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수요 변화를 예상하지 못해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③ 최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④ 최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⑤ 최근 닭고기와 소고기 수요가 증가해 돼지고기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
해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돼지고기 공급 감소 충격에 해당한다. 초기 돼지고기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닭고기와 소고기의 수요를 증가시켰을 수 있으므로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공급 감소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추론한 것은 옳지 않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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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캐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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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 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인 셈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충격 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들어 냈다. 정답 ②
문제 가격 하한제(price flo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② 생산요소 시장이나 농산물 시장에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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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설 가격 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격 하한제에서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은 줄어든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물량부족 현상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발생한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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