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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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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20-07-07 18:3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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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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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미래전략硏 보고서

국내업계도 5000억 넘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순손실이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7일 보고서에서 “항공산업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수요 위축 위기 때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RPK(유상여객 킬로미터)가 전년 대비 약 50%로 급락해 2022년에 9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가 전년 대비 최대 7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각종 항공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미국은 경기 부양 패키지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항공사에 580억 달러 규모를 대출하거나 보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제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를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대한항공 1조2000억 원, 아시아나 1조7000억 원 등 총 3조2000억의 자금을 지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857억 원, 당기순손실 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당기순손실 1261억 원으로 추정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번 주 기존 항공, 해운업 외에 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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