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만 12兆 예상… 청구서는 계속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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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유
작성일20-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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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등 합하면 최대 20조 지출… 작년에도 2조 적자
정부는 대상자 계속 늘리면서 재난지원금 2조 기부에 기대
11일 아침 서울 구로구의 관악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엔 2층 출입구부터 1층 계단까지 약 20명이 줄을 서 있었다. 오전 9시 센터 문을 열 때를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다. 문을 연 뒤도 창구 앞에 마련된 의자 30여 개는 빈자리가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작년엔 평소 하루 약 500명이 왔는데 요즘 800명이 오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발(發)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고용 대란이 길어지면서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6조289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7조9199억원, 2019년엔 9조8601억원으로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엔 코로나 여파로 1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사라진 일자리 12만9000개… 실업급여 설명회 북적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심해지며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받은 뒤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쓴다. 하지만 모성(母性)보호급여 등 고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도 돈이 나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6755억원 흑자였다가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엔 적자가 2조877억원으로 불었다. 2017년 10조1368억원이던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7조8301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로 12조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5조원 등 최소 17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지출이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용보험료는 12조9200억원 정도라 연말에 4조~7조원대의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기금 지출이 늘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선 400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2000억원의 일반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 넣었다.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탤 예정이다. 여당에선 총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중 2조원 이상이 기부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일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는 여야 합의가 안 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고용 대란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고용센터를 찾아오고 있다. 이날 관악고용센터에서 만난 이모(62)씨는 봉제공장에서 15년을 일하다 지난달 초 코로나로 일감이 없다며 정리해고됐다. 이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 상담받으러 왔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93만명에게 정부 예산으로 150만원씩 1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이들에게 물릴지도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 징수 체계 개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래건 기자 rae@chosun.com]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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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등 합하면 최대 20조 지출… 작년에도 2조 적자
정부는 대상자 계속 늘리면서 재난지원금 2조 기부에 기대
11일 아침 서울 구로구의 관악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엔 2층 출입구부터 1층 계단까지 약 20명이 줄을 서 있었다. 오전 9시 센터 문을 열 때를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다. 문을 연 뒤도 창구 앞에 마련된 의자 30여 개는 빈자리가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작년엔 평소 하루 약 500명이 왔는데 요즘 800명이 오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발(發)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고용 대란이 길어지면서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기금 대규모 적자 불가피
지난달 사라진 일자리 12만9000개… 실업급여 설명회 북적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심해지며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받은 뒤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쓴다. 하지만 모성(母性)보호급여 등 고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도 돈이 나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6755억원 흑자였다가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엔 적자가 2조877억원으로 불었다. 2017년 10조1368억원이던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7조8301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로 12조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5조원 등 최소 17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지출이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용보험료는 12조9200억원 정도라 연말에 4조~7조원대의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기금 지출이 늘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선 400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2000억원의 일반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 넣었다.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탤 예정이다. 여당에선 총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중 2조원 이상이 기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고용보험 가입자 계속 확대"
/조선일보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는 여야 합의가 안 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고용 대란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고용센터를 찾아오고 있다. 이날 관악고용센터에서 만난 이모(62)씨는 봉제공장에서 15년을 일하다 지난달 초 코로나로 일감이 없다며 정리해고됐다. 이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 상담받으러 왔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93만명에게 정부 예산으로 150만원씩 1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이들에게 물릴지도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 징수 체계 개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래건 기자 rae@chosun.com]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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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이던 11일 전국적으로 180만7715가구가 총 1조218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인 세대주 대상으로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대상 가구 중 40% 정도가 이날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추산된다.
행전안전부는 지원금 신청 가운데 기부 비율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칫 기부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한 조치다.
다만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 당일 신청 건에 한해 각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국민ㆍNHㆍ하나ㆍ비씨ㆍ롯데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기부 취소가 가능하며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날인 12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2ㆍ7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 약 283만가구에 1조2900억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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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이던 11일 전국적으로 180만7715가구가 총 1조218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인 세대주 대상으로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대상 가구 중 40% 정도가 이날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추산된다.
행전안전부는 지원금 신청 가운데 기부 비율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칫 기부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한 조치다.
다만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 당일 신청 건에 한해 각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국민ㆍNHㆍ하나ㆍ비씨ㆍ롯데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기부 취소가 가능하며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날인 12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2ㆍ7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 약 283만가구에 1조2900억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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