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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고발 vs 전 산업부 장관 고발...'월성 원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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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0-11-13 11:4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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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수사 대상에 오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녹색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감사관이 미리 답변을 만들어 놓거나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덕우 / 변호사 :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감사원의 조직적, 권력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벌해줄 것으로 촉구합니다.]

대전지검에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은 앞서 검찰에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7명입니다.

이들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우수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데 동의한 책임 등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춘희 / 변호사 : 국민이 좀 더 원자력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도,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펼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산업부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도 추가로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줄소환이 임박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과 소환 시기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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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집을 "5억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에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엄정하게 말해 김 장관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한 일산 아파트는 전용면적 146㎡(약 44평)로 지난 9월 5억79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85㎡ 이하 주택만 대상이어서 평수가 큰 김 장관 아파트는 애초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 자격과는 별도로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며 "주민의 자산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의 엉터리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원에 근접했고, 전세 중위가격마저 5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경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8%가 상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4%가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 부정에 가깝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뜩이나 일산 주민들은 서울과 격차가 커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감정적인 발언으로 민심만 자극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임대차법은 쏙 빼고 저금리 탓, 계절요인 탓을 하고 있다. 시장 혼란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는가. 이래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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