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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신임 대법관으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자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로 감형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임관 이후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을 받는다.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져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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