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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휩쌌던 ‘부하 논란’에…법원이 내린 간접적 판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 명령의 효력 임시중단을 결정한 법원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한 간접적 판단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부하 논란’에 대한 간접적 판단도 내렸다.

당시 국감에서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른바 ‘부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균형 잡힌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계속되면 검찰총장의 임기만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직무정지 7일 만인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했으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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