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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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10-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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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집행유예, 9년간 실형률 3%p↑ 집유비율 24%p↑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사법부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photothink@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음주 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5일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며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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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며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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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호반건설 제공
호반건설이 호반산업과 경북 영천시, 세종시, 경남 김해시 등 3곳에서 모두 2000여억원 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영천시에서 진행될 영천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모두 2단계에 걸쳐 고경면 용전리 일원에 156만 5077㎡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사규모는 116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9개월이다.
세종시에서는 약 510억원 규모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소정면 고등리와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서 산업·지원단지 등 2개 단지 84만 9690㎡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창공일로부터 36개월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일원에 310억원 규모 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산업시설 15만 305㎡, 지원시설 1885㎡ 등 전체 21만 5252㎡ 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3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실적과 시공역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민·관 공동개발, 민간개발방식 산업단지 등 양질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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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윤(jyfly86@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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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윤(jyfly86@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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