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CEO '국감 줄소환' 면했다…주요 쟁점은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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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유
작성일20-10-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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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정영채 NH투자증권·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증인 채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지주사 CEO와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국정감사(국감) 증인 명단에 제외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당초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여야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여야 모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단골손님'이었던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명단에서 빠지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 하루 종일 대기를 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는 CEO의 공석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은행권은 증권사에 비해 비교적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영채(왼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 DB·대신증권 제공
다만 증권사 CEO는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라임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증인 채택에 응할 경우 오는 13일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핵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감장에서 5조6000억 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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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정영채 NH투자증권·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증인 채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지주사 CEO와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국정감사(국감) 증인 명단에 제외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당초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여야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여야 모두 동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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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은행권은 증권사에 비해 비교적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영채(왼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팩트 DB·대신증권 제공다만 증권사 CEO는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라임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증인 채택에 응할 경우 오는 13일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핵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국감장에서 5조6000억 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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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 어려워
국내경제 등에 악재로 작용할 듯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DC 인근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쓰지 않고 양호하다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전 백악관에서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위중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보도를 의식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4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여기 왔을 때 몸이 안 좋다고 느꼈으나 좋아지기 시작했다”면서 “향후 며칠간 진정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증상이 미미하며 통화 등으로 업무도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증세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정상이 대화를 진전시켜야만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 실제로 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원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한 탓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이로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측과 모종의 접촉을 갖고 10월 중에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같은 대형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가 무산될 처지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김 위원장이 그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문을 전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기대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한국 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올해 74세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그의 건강과 대선 일정 등에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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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정상이 대화를 진전시켜야만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 실제로 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원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한 탓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이로써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측과 모종의 접촉을 갖고 10월 중에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같은 대형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가 무산될 처지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김 위원장이 그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문을 전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기대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한국 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올해 74세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그의 건강과 대선 일정 등에 불확실성을 키워 글로벌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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