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 4년 전보다 절반 밑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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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0-10-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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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고액 대비 도착액도 44.5%에 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자구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최근 4년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6년 23억달러, 2018년 16억9천만달러에 이어 2019년에는 10억2천만달러로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줄고 있다.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에 이어 2019년 4.4%로 축소됐다.
아울러 투자 의향을 밝힌 액수(신고액)와 실제 투자가 진행된 액수(도착액) 간 괴리도 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평균 도착액 비율은 4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역별 평균 도착액 비율은 동해안권(강원 강릉, 동해)이 3.9%로 가장 낮았다.
황해(경기 평택, 시흥) 7.4%, 광양만권(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 24.7%, 새만금 군산도 36%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경자구역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중점 유치 업종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다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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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고액 대비 도착액도 44.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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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자구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최근 4년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6년 23억달러, 2018년 16억9천만달러에 이어 2019년에는 10억2천만달러로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줄고 있다.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에 이어 2019년 4.4%로 축소됐다.
아울러 투자 의향을 밝힌 액수(신고액)와 실제 투자가 진행된 액수(도착액) 간 괴리도 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평균 도착액 비율은 4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역별 평균 도착액 비율은 동해안권(강원 강릉, 동해)이 3.9%로 가장 낮았다.
황해(경기 평택, 시흥) 7.4%, 광양만권(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 24.7%, 새만금 군산도 36%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경자구역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중점 유치 업종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다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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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인 KT&G 대표[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백복인 KT&G 대표가 연초박(담배찌꺼기)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책임감을 드러냈다.
백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연초박 위해성 고지 인지 여부를 묻자, "장점마을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담배사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 연초박 위해성 관련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이후 가장 큰 환경피해가 장점마을 사태"라고 짚었다. 2005년 KT&G 중앙연구소에서 "암을 유발하는 담배 속 성분인 TSNA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며 "KT&G 연구소를 소개하는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TSNA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답해달라. 보고도 못 받았느냐.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송구스럽지만 TSNA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었다. 저는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고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다. 처음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2007년 의학계에서 담배 발암물질 4000여 가지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이 TSNA라는 건 상식"이라며 "KT&G도 당연히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서 장점마을 사태 진실을 알수 있는 건 KT&G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려면 '이런 연구를 해왔다'고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장점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선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해 회사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많다면서도 "분명히 KT&G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연초박 공급 관련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비료 관리법 모두 준수했다"며 "KT&G 대표이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 솔직히 저희도 답답한게 법적근거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힘들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세워진 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연초박)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G가 2009∼2018년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5367t이다. 이중 2242t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반입됐다. 당시 연초박은 ㎏당 평균 10원에 팔렸다. 판매 비용과 식물성 잔재물 소각처리 단가에 따른 절감 폐기 비용을 합하면 KT&G 수익은 6억2700만원 가량이다.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는 2018년 발암 위험성을 인지한 후에도 1년 더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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