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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 5개 상임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선 인사 안내화면이 전광판에 뜨고 있다. 국회는 이날 21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국회=남윤호 기자

주호영 사의 표명 등 통합당 강력 반발…여론 향배 관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관련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보이콧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 건을 표결에 부치고 처리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원 구성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박 국회의장은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키로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상임위원 전체 명단 중 통합당 몫을 강제 배정했다.

박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날 여당 단독 원 구성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며 "국회가 이런(코로나19, 남북관계) 위기상황 속에서 시급히 관련 상임위 열어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상임위 강제 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배분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협상을 주도해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본회의에서 "오늘은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라며 직격을 날리는 주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하지만 통합당은 이 같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장 바깥에서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보이콧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 결행에 대해 "오늘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상임위 선출 표결 강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해 '일당독재' 이미지를 씌우는 전략이 차라리 낫다고 보고 있다. 남아있는 원 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으로 여야는 당분간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와 남북관계 악화 등 상황 속에서 통합당의 보이콧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여야는 법의 논리와 정치 논리를 두고 매번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왔다"며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전과 다르다. 여당이 176석을 가져가 다수 정당을 만들어줬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대외경제가 맞물린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통합당이 이전 방식대로 버틸 경우 과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통합당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겠지만 통합당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 협상을 더 해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 위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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