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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고 16일 밝혔다.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인천 미추홀구·울산 북구·광주 서구·충남 공주시·광주 광산구·부산 사하구·부산 강서구·대구 달성군·대구 북구·인천 서구·부산 사상구·경남 창원시다.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률, 전북은 단속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다.

이중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역시 1그룹, 광역도 1그룹, 기초 5그룹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 및 적발률 등 9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로 변경해 시행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6.5점(72.4→78.9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등 배출업소 협업 관리 분야에서 전년보다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포인트 낮아졌다.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증가해 점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전국 4만8천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는 17.9%인 8천737개로 나타나, 적발률 평균은 전년 대비(19.8%) 1.9%포인트 떨어졌다.

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전체 9%인 약 9천개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면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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