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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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7-09 14:3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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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오늘(9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 편의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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