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엄격 심사…개발협력사업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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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1-03-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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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 대응 조치 발표…군용물자 수출 중단·미얀마인 국내체류 계속 허용군 급습 후 불길 치솟는 미얀마 양곤 철도 노동자 거주지(양곤 EPA=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얀마군이 급습한 양곤의 철도 노동자 거주지 인근 바리케이드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미얀마군 병력은 지난달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파업을 계속해온 철도 노동자 1천 명의 양곤 외곽 거주지를 급습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군경이 거주지에서 최소 4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knhknh@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루탄을 비롯해 시위 진압에 쓰일 수 있는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미얀마와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단,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또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이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로 허용하고, 이미 체류기간이 다 된 미얀마인은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luekey@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오스트리아는 AZ백신 접종 중단?▶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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