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은마아파트, 임대 끼고 재건축 진행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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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준채
작성일20-08-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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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년째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관심의 중심에 선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한 탓이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2018년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층고 제한 심의 보류로 은마아파트는 사업을 기약 없이 연기하던 중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공공 재건축을 했을 때와 민간사업을 했을 때의 수지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지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공공 재건축이 낫겟다 싶으면 주민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너무 오래 돼 공공 재건축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조합원들로서는 강남 노른자 입지에 임대주택을 들이기 꺼려질 수 있는 탓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다. 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라 불려왔고, LH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라는 조롱을 들어왔다. 한 60대 은마아파트 입주민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20년 가까이 기다린게 아니다"라며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을 끼더라도 소득·자산 제한을 걸게 되기 때문에 기존 LH 임대주택 등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막연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쉬이 동의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가 상당해 하루 속히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견해와 조금 더 버티며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마가 서울시에 49층 짓겠다고 내놨던 설계안은 '럭셔리 랜드마크'를 내세웠다"며 "그런 황금 입지에 임대를 끼워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50층으로 올리되 임대 세대를 잔뜩 끼고 '공공스럽게'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아파트가 조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추진안과 달리 서울시는 '35층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정면으로 정부 정책 내용을 폄하한 데 따라 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은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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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년째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관심의 중심에 선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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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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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심 재판 중 혼인신고를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년 5월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손정우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정우는 재판 진행 중이었던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2심 선고는 5월 2일이었다. 그의 결혼이 양형에 감안된 거다.
4일 MBC ‘PD수첩’에 출연한 손정우 지인은 그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 B씨는 손정우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봤다. B씨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정우 아버지는 이날 방송에서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현재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손정우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작진이 지적하자 손정우 아버지는 “그 이상은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다.
2심 선고 후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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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심 재판 중 혼인신고를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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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손정우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정우는 재판 진행 중이었던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2심 선고는 5월 2일이었다. 그의 결혼이 양형에 감안된 거다.
4일 MBC ‘PD수첩’에 출연한 손정우 지인은 그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 B씨는 손정우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봤다. B씨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정우 아버지는 이날 방송에서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현재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손정우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작진이 지적하자 손정우 아버지는 “그 이상은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다.
2심 선고 후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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