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상명령 신청 건수 역대 최다 1만4873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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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래채
작성일20-10-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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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실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 신청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배상명령신청 건수는 1만 4873건으로 집계됐다. 198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치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342건에 불과하던 배상명령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 4873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최대 증가폭이다.
소 의원은 "배상명령제도 도입 후 26년만인 2007년에서야 처음 6000건을 넘었다"며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신청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로만 국한 ▷배상의 범위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니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을 꼽았다.
소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 다시 입증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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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실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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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배상명령신청 건수는 1만 4873건으로 집계됐다. 198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치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342건에 불과하던 배상명령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 4873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최대 증가폭이다.
소 의원은 "배상명령제도 도입 후 26년만인 2007년에서야 처음 6000건을 넘었다"며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신청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로만 국한 ▷배상의 범위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니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을 꼽았다.
소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 다시 입증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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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 선정
나노입자의 표준합성법 개발 공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노벨상 발표가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이 노벨화학상 유력 후보로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발표되는 화학상 후보로 거론된 서울대 석좌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인 현택환 교수가 과학분야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택환 교수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예측한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 개발로 나노입자의 응용성을 확대한 공로다.
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미국 박사과정에서 연구해왔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했고, 그 당시에 떠오르던 나노과학 분야 연구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20년 넘게 나노과학 분야를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원하는 크기의 균일한 나노입자를 만들어낼 방법을 고안해냈다. 기존 방식으로 나노물질을 합성하면, 입자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게 생산돼 필요한 크기의 입자만 골라 사용해야 했다. 그는 다양한 시도 끝에 실온에서 서서히 가열하는 승온법으로 균일한 나노입자 합성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2001년 미국화학회지(JACS)에 게재됐으며, 현재까지 1660회 인용됐다.
현 교수는 승온법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원천기술도 개발했다. 균일한 나노입자의 대량 합성 방법을 개발하여 2004년 12월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3000회 인용)’에 발표했다. 승온법은 현재 전 세계 실험실뿐만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도 표준 나노입자 합성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는 2012년 기초과학연구원(IBS)에 합류해 나노입자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주요 학술지에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연달아 발표하며 국제 과학계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 교수는 “묵묵히 함께 연구를 해 온 제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동료과학자들의 도움, 그리고 장기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었던 상황 덕분에 이 같은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연구자를 믿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벨상은 전날 생리의학상 시작으로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순으로 수상자를 발표한다.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노벨상 시상식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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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 선정
나노입자의 표준합성법 개발 공로

7일 발표되는 화학상 후보로 거론된 서울대 석좌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인 현택환 교수가 과학분야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택환 교수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예측한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 개발로 나노입자의 응용성을 확대한 공로다.
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미국 박사과정에서 연구해왔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했고, 그 당시에 떠오르던 나노과학 분야 연구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20년 넘게 나노과학 분야를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원하는 크기의 균일한 나노입자를 만들어낼 방법을 고안해냈다. 기존 방식으로 나노물질을 합성하면, 입자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게 생산돼 필요한 크기의 입자만 골라 사용해야 했다. 그는 다양한 시도 끝에 실온에서 서서히 가열하는 승온법으로 균일한 나노입자 합성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2001년 미국화학회지(JACS)에 게재됐으며, 현재까지 1660회 인용됐다.
현 교수는 승온법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원천기술도 개발했다. 균일한 나노입자의 대량 합성 방법을 개발하여 2004년 12월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3000회 인용)’에 발표했다. 승온법은 현재 전 세계 실험실뿐만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도 표준 나노입자 합성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는 2012년 기초과학연구원(IBS)에 합류해 나노입자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주요 학술지에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연달아 발표하며 국제 과학계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 교수는 “묵묵히 함께 연구를 해 온 제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동료과학자들의 도움, 그리고 장기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었던 상황 덕분에 이 같은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며 “연구자를 믿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노벨상은 전날 생리의학상 시작으로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순으로 수상자를 발표한다.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노벨상 시상식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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