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정부, 검찰 다음은 판사·언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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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0-12-1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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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역 2개월 확정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봤지 않냐.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언론이다. 기자실을 폐쇄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갖는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이 하나씩 생기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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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역 2개월 확정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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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봤지 않냐.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언론이다. 기자실을 폐쇄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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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한파가 기승을 부린 15일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나 경기장 야외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8∼-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충북 북부·경북 북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경북 내륙은 -10도 내외의 추위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상된다.
지속되는 한파로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수도관 동파나 비닐하우스·양식장 등의 냉해도 우려되므로 대비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이날 아침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독도는 금요일부터 내린 눈으로 아침까지 1∼5㎝의 적설량을 기록하겠다.
밤부터는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내리면서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영남 등 전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서해 남부 먼바다·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겠으니 항해·조업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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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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