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선 하고 한국선 못하는 네이버 원격의료, 국민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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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20-12-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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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를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병원 검색부터 시작해 예약·진료·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은 병원에서 집으로 배송까지 해준다. 라인은 수도 도쿄의 제휴 의료기관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의사 회원 29만명, 약사 회원 19만명을 보유한 의료 서비스 기업인 M3와 합작해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도 설립했다. 덕분에 8600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라인 가입자는 스마트폰만 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이 같은 혜택을 정작 한국 국민은 누릴 수가 없다. 원격의료가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인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올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에서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해 예약부터 처방전 배송까지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먼저 의료법부터 개정해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지난 4월 '초진은 대면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삭제하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원격의료 이용자 비중이 11%에서 46%로 급증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진출로 국내 IT 기업이 원격의료를 시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됐다. 한국의 인터넷망 인프라도 일본에 못지않다. 5G 서비스가 안착되면 원격으로 지구 반대편 환자까지 수술할 수도 있다. 원격의료는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원격의료를 더욱 빨리 대중화시켜야 한다. 초진은 영상으로 진료받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진료 행태가 활성화되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탓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국내에서는 사장되고 있다. 그 손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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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인 선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천위는 사퇴해 공석이 된 야당 몫 위원을 추가로 추천받은 뒤 오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이 공언해온 '공수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석동현·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하고 오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헌 변호사 외 야당 몫 위원의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의 재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이 새로 위촉돼도 공수처장 후보를 새로 추천하지는 않기로 했다. 따라서 28일 6차 회의에서는 기존 후보 중 최종 2인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기존 후보군 중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최종 2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 선정이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인 중 1인을 내정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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