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재판까진 '첩첩산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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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준채
작성일20-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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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결정까지...
이재용 부회장, 그 누구보다 '긴박했던 일주일'
또 한고비 넘은 결과에도 한숨 돌릴 여유 없어
檢, 최서원 판결에 이 부회장 수사 의지 불붙여
수사심의위 준비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까지
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재판까진 첩첩산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DB 2020.05.06.[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구속 기로에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결정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주 그 누구보다 긴박했던 일주일을 보냈다.
지난 9일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11일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일각에선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게 두번이나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2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삼성 측의 분위기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라는 또 한 고비를 넘은 결과에도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전날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칼 끝을 이 부회장에게 겨눴다.
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 간 수사를 하며 성과가 없자 기소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라며 "삼성은 또 곤욕을 치러야 해 걱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시스]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해 온 지난 6년 중 첫 2년여를 제외한 이후 4년여를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셈"이라며 "외신들도 총수가 사법 절차로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적으론 현장경영에 나서며 조직을 추스리며 외부적으론 중국 정치인, 기업인들과의 회동에 나서는 등 등 재계 1위 수장의 면모를 보여왔다"면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존재감이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사법리스크로 완전히 전략경영 행보가 올스톱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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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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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 제목은 ‘오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분단을 넘어 화해로, 새 길을 여는 새 날이 열렸다’였습니다. 이런 제목이 실린 것은 이날부터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와 함께 항공편을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군중집회를 소개했다.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자!”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죽여라” 등의 구호가 보인다. 연합뉴스. [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경향신문은 이날 1면과 2면 사설, 3~7면 등 모두 11개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한 것은 그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향신문 사설은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외세에 의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허리가 잘린 지 55년, 반목과 불신, 대결로 점철된 이 땅에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길 바라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세계에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큰 틀을 짜는 민족 대화합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강 같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의 전면 중단과 함께 급속히 얼어붙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경향신문 1면.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화해·협력 분위기와 그 성과들은 안타깝게도 남북, 북미 간에 풍파가 생길 때마다 자칫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고, 지난 8일에는 오전 동안 연락사무소의 통화 연결에 불응하면서 긴장감을 높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살포해온 대북전단을 이유로 연일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면서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뒤 남북 인원이 한 건물에 상주하면서 24시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한 첫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연락사무소 폐쇄는 북측 입장에선 남측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이자 자신들의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도, 또 원상복귀시키기에도 가장 손쉬운 조치로 풀이됩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고,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남측과 미국 정부를 향해 보내왔습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밤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면서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렇게 꼬여버린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대북전단 살포만 금지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남측 정부가 해야할 일도 있지만 북한 역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대남 압박을 중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 사설들에 이 같은 사태를 풀어갈 실마리들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8일 경향신문이 게재한 ‘북한은 대남 압박 멈추고, 정부는 대북 정책 재점검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남측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이 거둔 최대 성과물이다”라며 “이런 장치가 파기된다면 남북화해 기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대남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설은 또 “정부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북 접근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정책과 협력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며 “탈북자 단체의 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혐오 표현을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 비판에 굴하지 말고 대북전단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당해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10일 게재한 ‘남북 연락채널 다 끊은 북한,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도 남북 양측 정부 모두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남측 여론까지 등 돌리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대남 압박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힘만 빼는, 북한으로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설은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사태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저주를 담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을 모욕하기 위해 합성한 저질 사진이 실린 적도 있다”며 “이런 전단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화해·협력의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북 양측 모두가 무엇보다 평화에 우선을 둔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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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면서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뒤 남북 인원이 한 건물에 상주하면서 24시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한 첫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연락사무소 폐쇄는 북측 입장에선 남측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이자 자신들의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도, 또 원상복귀시키기에도 가장 손쉬운 조치로 풀이됩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고,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남측과 미국 정부를 향해 보내왔습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밤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면서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꼬여버린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대북전단 살포만 금지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남측 정부가 해야할 일도 있지만 북한 역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대남 압박을 중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 사설들에 이 같은 사태를 풀어갈 실마리들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8일 경향신문이 게재한 ‘북한은 대남 압박 멈추고, 정부는 대북 정책 재점검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남측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이 거둔 최대 성과물이다”라며 “이런 장치가 파기된다면 남북화해 기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대남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설은 또 “정부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북 접근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정책과 협력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며 “탈북자 단체의 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혐오 표현을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 비판에 굴하지 말고 대북전단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정당해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10일 게재한 ‘남북 연락채널 다 끊은 북한,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도 남북 양측 정부 모두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남측 여론까지 등 돌리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대남 압박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힘만 빼는, 북한으로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설은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사태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저주를 담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을 모욕하기 위해 합성한 저질 사진이 실린 적도 있다”며 “이런 전단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화해·협력의 성과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북 양측 모두가 무엇보다 평화에 우선을 둔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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