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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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린어
작성일20-12-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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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0년 6월 한국 노인들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선순위 밀린 ‘노인복지 예산’…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30년 전 오늘(1990년 12월28일) 경향신문에는 <노인복지 “무책이 상책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노령수당을 지급하라”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전국 각지의 65세 이상 노인 42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 말 신문지상에는 간간이 ‘노인 문제’가 언급됩니다. 1989년 처음으로 70세를 넘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1981년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합니다. 각종 경로우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88년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는데, 18~60세 국민 중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라 노인은 이 제도에서 배제됐습니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3조1항)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조항 자체만으로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어 노령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마저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노인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1년도 예산안에서 보사부(현 보건복지부)는 “노령수당을 월 2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4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선적으로 노인 1인당 월 1200원의 목욕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 237억원을 잠정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이 예산 팽창을 이유로 목욕료 지원 예산조차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것도 뺐습니다. 결국 노령수당 관련해서는 42억8000만원만 확보돼 정부는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만1000명에게 월 1만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는 전체 노인 인구 202만명의 2.5%에 불과하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반발했습니다. “힘 없는 노인들이라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극빈자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노령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건의문에 구체적인 노령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담았습니다. 1991~1993년엔 65세 이상 노인의 35%(77만명)에게 월 2만원씩, 1994~1996년엔 50%(120만명)에게 월 3만원씩, 1997~1999년엔 70%(196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5만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12만6000원 가량이 됩니다.
국가의 전적인 부담하에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는 노령수당에서 1997년 경로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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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0년 6월 한국 노인들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우선순위 밀린 ‘노인복지 예산’…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30년 전 오늘(1990년 12월28일) 경향신문에는 <노인복지 “무책이 상책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노령수당을 지급하라”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전국 각지의 65세 이상 노인 42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1980년대 말 신문지상에는 간간이 ‘노인 문제’가 언급됩니다. 1989년 처음으로 70세를 넘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1981년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합니다. 각종 경로우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88년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는데, 18~60세 국민 중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라 노인은 이 제도에서 배제됐습니다.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3조1항)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조항 자체만으로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어 노령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마저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노인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1991년도 예산안에서 보사부(현 보건복지부)는 “노령수당을 월 2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4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선적으로 노인 1인당 월 1200원의 목욕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 237억원을 잠정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이 예산 팽창을 이유로 목욕료 지원 예산조차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것도 뺐습니다. 결국 노령수당 관련해서는 42억8000만원만 확보돼 정부는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만1000명에게 월 1만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는 전체 노인 인구 202만명의 2.5%에 불과하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반발했습니다. “힘 없는 노인들이라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극빈자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노령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건의문에 구체적인 노령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담았습니다. 1991~1993년엔 65세 이상 노인의 35%(77만명)에게 월 2만원씩, 1994~1996년엔 50%(120만명)에게 월 3만원씩, 1997~1999년엔 70%(196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5만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12만6000원 가량이 됩니다.
국가의 전적인 부담하에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는 노령수당에서 1997년 경로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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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과정에서 공개된 S펜 기능은 호버 모드와 클릭 모드로 동작을 감지할 수 있으며, 허공에서 S펜의 버튼을 누르고 움직일 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에어액션’ 기능들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마우스처럼 S펜을 화면에 갖다대면 사진이나 텍스트 등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다만 갤럭시S21 울트라에 지원되는 S펜은 기존 노트 시리즈와 달리 보관 슬롯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기기에 탑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S펜 보관이 가능한 별도의 케이스가 갤럭시S21 시리즈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갤럭시노트20 시리즈에서 사용 가능했던 기능의 상당수가 갤럭시S21 울트라에서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울트라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8인치 인피니티_O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초광대역통신 기능과 NFC,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등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는 스냅드래곤 888과 엑시노스 2100 칩셋을 탑재하고 내장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각각 12GB RAM, 256GB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와 다르게 한 달 가량 빠른 시일에 갤럭시S21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 견제와 미국의 제재로 입지가 좁아진 화웨의 빈자리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공개일은 1월 14일이 유력하며, 국내 정식 출시일은 같은 달인 29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삼성 갤럭시S21 시리즈와 치열한 맞승부를 펼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는 국내 출시 이후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국내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 판매량은 이번 달을 비롯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전작인 아이폰11 시리즈에 콤팩트한 사이즈를 주무기로 내세운 5.4인치 아이폰12 미니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 4종으로 구성됐다. 4종 모두 OLED 기반의 XDR 디스플레이와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며, 전작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셋보다 뛰어난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다.
특히 국내에 선 출시된 아이폰12 프로는 아이폰12 시리즈 총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독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6.1인치 화면 크기와 후면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와 1,200만 화소 와이드 그리고 1,200만 화소 망원 등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다. 이에 더해 레이저 반사 시간을 측정해 거리 인식이 가능한 라이다 스캐너도 추가로 장착됐다.
아이폰12 프로의 옆면은 스틸 밴드로 마감됐으며, 기기 색상은 그래파이트와 실버, 골드 그리고 퍼시픽 블루 등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내장 메모리는 6GB RAM이 탑재됐으며 스토리지는 128GB와 256GB 그리고 512GB까지 총 3종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폰12 프로의 국내 출고가는 135만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1 시리즈 출시가 한달 가량 앞당겨진 가운데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전문 할인점 ‘마야폰’에서는 신제품 출시 소식으로 일제히 가격이 인하된 삼성전자의 인기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중저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반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통신사 및 가입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반짝 할인 이벤트는 포털 검색 ‘마야폰’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마야폰’ 채널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인기 프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90% 할인된 10만원대 특가로 구입할 수 있다. 또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51, 갤럭시A퀀텀 등 두 모델은 이벤트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0원에 개통 가능하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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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마야폰내년 상반기 기대작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1 시리즈 출시에 앞서 또다시 일부 사양이 공개되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과정에서 S펜의 기능을 공개했으며, S펜은 갤럭시S21 울트라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과정에서 공개된 S펜 기능은 호버 모드와 클릭 모드로 동작을 감지할 수 있으며, 허공에서 S펜의 버튼을 누르고 움직일 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에어액션’ 기능들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마우스처럼 S펜을 화면에 갖다대면 사진이나 텍스트 등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다만 갤럭시S21 울트라에 지원되는 S펜은 기존 노트 시리즈와 달리 보관 슬롯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기기에 탑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S펜 보관이 가능한 별도의 케이스가 갤럭시S21 시리즈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갤럭시노트20 시리즈에서 사용 가능했던 기능의 상당수가 갤럭시S21 울트라에서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울트라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8인치 인피니티_O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초광대역통신 기능과 NFC,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등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는 스냅드래곤 888과 엑시노스 2100 칩셋을 탑재하고 내장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각각 12GB RAM, 256GB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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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삼성 갤럭시S21 시리즈와 치열한 맞승부를 펼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는 국내 출시 이후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국내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 판매량은 이번 달을 비롯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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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에 선 출시된 아이폰12 프로는 아이폰12 시리즈 총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독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6.1인치 화면 크기와 후면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와 1,200만 화소 와이드 그리고 1,200만 화소 망원 등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다. 이에 더해 레이저 반사 시간을 측정해 거리 인식이 가능한 라이다 스캐너도 추가로 장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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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21 시리즈 출시가 한달 가량 앞당겨진 가운데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전문 할인점 ‘마야폰’에서는 신제품 출시 소식으로 일제히 가격이 인하된 삼성전자의 인기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중저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반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통신사 및 가입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반짝 할인 이벤트는 포털 검색 ‘마야폰’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마야폰’ 채널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인기 프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90% 할인된 10만원대 특가로 구입할 수 있다. 또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51, 갤럭시A퀀텀 등 두 모델은 이벤트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0원에 개통 가능하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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