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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계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1년도 안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추진되자 '과잉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됐는지 점검할 시간도 갖지 않은 채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규제가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당장의 징벌적 '입법'보다는 기존 법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충분히 지켜보는 '행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에 대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올해는 지난해 시행된 산안법 개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지켜보는 시기였으나, 이를 못참고 다시금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예고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징벌적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은 범죄자만 양산할 뿐, 사고 예방에 궁극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도 "국내에서 상징적인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다"며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해 수준이 개선된다는 해외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산안법으로도 산업현장 피해가 상당하지만, 공청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된 상황"이라며 사용자 측 의견 수렴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시 여야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측이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도부는 '산재 줄이자'는 큰 틀에서 동의했을 것"이라며 "법률 제정안까지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당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산안법 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적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계는 이날 국회를 찾아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7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업주 처벌 강화 요소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우려하며 중소기업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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