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청 없애고 경찰·공수처에 매달리려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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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해
작성일20-12-3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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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법안을 만들고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아예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된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은 물론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결국 여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모든 사건의 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로 몰아주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권은 “도대체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걸 ‘기승전 검찰 무력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법안을 만들고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아예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된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은 물론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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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카에서 지원하는 ‘최저가 신차 전차종(국산차, 수입차)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가격견적비교 서비스’는 할인된 가격에 신차를 마련할 수 있어 신차 장기렌터카 오토리스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이젠카는 전국 23개의 캐피탈과 20개 영업사의 견적서를 가격비교 및 확인 후,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건, 가격으로 각 차량 월 렌탈료 견적서 및 신차장기렌트상품 구매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처음 자량 구매 시 발생하는 최초 초기 비용 부담이 아예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최소 24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렌트사 명의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고, 계약 만기 시 인수 또는 반납 조건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차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를 통한 차량구입은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렌트차량으로 구분되는 차량 번호판이 하, 허, 호 등으로 사용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신차 또는 중고차 차량 구입 시 발생되는 초기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이 덜하다. 뿐만 아니라 차량 한 대당 연간 최대 천 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 일반인들은 물론 사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신차 장기렌터카 가격, 견적비교 전문 컨설팅 업체 아이젠카의 전문 카매니저들은 고객의 니즈에 맞춘 최저가 신차 견적부터 계약, 사후관리, 반납, 인수, 재계약 등 모든 과정을 1:1 맞춤 코칭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엔진 오일부터 타이어 교환까지 지원하는 차량 정비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고 및 고장 시 개인 부담 없이 렌탈사의 정비부담으로 처리되어 추후 개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사고대차 서비스도 제공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아이젠카’ 특가할인 프로모션 중인 경차는 스파크, 레이이며, 승용차로는 K7, 쏘나타, 제네시스 등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SUV는 코나,카니발,제네시스GV80 등이 진행 중이며, 하이브리드로는 더뉴그랜저, K7차량이 판매중이고 이외에도 특판대상 수입차 추천차종으로는 벤츠 E클래스,S클래스, BMW(3시리즈, 5시리즈, X4 M40d 등), 지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아우디(A4, A5) 등이 있다.
최저가 신차장기렌터카&오토리스 가격 비교견적 서비스 지원 특가 할인 프로모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아이젠카 대표번호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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