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재판·징계위 앞두고 사퇴 압박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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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11-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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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내달 1일 법무부 감찰위 긴급 임시회의·2일 징계위
김두관 "尹, 판사 사찰 전두환급 발상…파면해야"
황운하 "큰 걸림돌 尹 제거, 檢개혁 막바지 고비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30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리고, 법원의 심문기일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엔 법무부 감찰위가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내달 2일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도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그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와 미화 속에 오히려 대권주자가 됐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검찰은 해편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 왔는가"라며 "그리고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취합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30일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내달 1일 법무부 감찰위 긴급 임시회의·2일 징계위
김두관 "尹, 판사 사찰 전두환급 발상…파면해야"
황운하 "큰 걸림돌 尹 제거, 檢개혁 막바지 고비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30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리고, 법원의 심문기일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엔 법무부 감찰위가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내달 2일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도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그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와 미화 속에 오히려 대권주자가 됐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검찰은 해편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 왔는가"라며 "그리고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취합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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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0개 세부사업 안전관련 사업 14개, 전체예산 8.1%
전기·가스·수소,·원전안전, 미세먼지 등 투자·지원 필요[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안전 R&D와 인프라 투자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R&D 예산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R&D 투자전략에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매년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을 줄일 에너지 안전 R&D 비용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할 에너지 R&D 예산 규모는 총 1조931억원으로 올해(9506억원)보다 14.9% 증가했다.
내년 80개 R&D 세부사업 가운데 에너지 안전 R&D 사업은 14개로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8.08%인 883억500만원이다. 나머지 예산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에 따른 소외 계층·지역 보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R&D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선제적 기술혁신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재생에너지 기술강국,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을 위한 R&D 기술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사회 전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R&D 예산이 그린뉴딜 정책 달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안전 R&D와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자연재해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3조6280억원으로 피해복구비만 7조7094억원을 사용했다. 피해금액과 복구비를 합친 연평균 금액만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에너지 R&D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다.
박수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약 1조1000억원 가량이 에너지 R&D 예산인데 에너지 안전이나 이와 관련한 인프라투자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작은 수준이다”며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전환, 온실가스감축, 그린뉴딜은 따로 성립할 수 없고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대형 에너지시설의 사고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구현을 위해선 안전을 담보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시설의 위험 전조 예측과 사전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발전소 원격 감시·제어 등 ICT 기반 지능화 기술개발, 에너지설비의 지진 대응 안전성 증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와 사후안전성 확보, 원전 중대사고 원천 차단기술 확보, 미세먼지 무배출을 위한 화력발전 초청정 발전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예산 반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전기·가스·수소,·원전안전, 사용후핵연료, 미세먼지, 노후설비 등은 국가재난·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화한 설비의 내진성능 보강과 위험설비 전면교체 등 인프라 지원 확대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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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0개 세부사업 안전관련 사업 14개, 전체예산 8.1%
전기·가스·수소,·원전안전, 미세먼지 등 투자·지원 필요[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안전 R&D와 인프라 투자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R&D 예산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R&D 투자전략에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매년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을 줄일 에너지 안전 R&D 비용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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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0개 R&D 세부사업 가운데 에너지 안전 R&D 사업은 14개로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8.08%인 883억500만원이다. 나머지 예산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에 따른 소외 계층·지역 보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R&D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선제적 기술혁신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재생에너지 기술강국,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을 위한 R&D 기술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사회 전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R&D 예산이 그린뉴딜 정책 달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며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안전 R&D와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자연재해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금액은 3조6280억원으로 피해복구비만 7조7094억원을 사용했다. 피해금액과 복구비를 합친 연평균 금액만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에너지 R&D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다.
박수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약 1조1000억원 가량이 에너지 R&D 예산인데 에너지 안전이나 이와 관련한 인프라투자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작은 수준이다”며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전환, 온실가스감축, 그린뉴딜은 따로 성립할 수 없고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대형 에너지시설의 사고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구현을 위해선 안전을 담보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시설의 위험 전조 예측과 사전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발전소 원격 감시·제어 등 ICT 기반 지능화 기술개발, 에너지설비의 지진 대응 안전성 증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와 사후안전성 확보, 원전 중대사고 원천 차단기술 확보, 미세먼지 무배출을 위한 화력발전 초청정 발전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예산 반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전기·가스·수소,·원전안전, 사용후핵연료, 미세먼지, 노후설비 등은 국가재난·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화한 설비의 내진성능 보강과 위험설비 전면교체 등 인프라 지원 확대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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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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