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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 찍어내기'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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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0-11-26 02:0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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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다렸다는 듯이 '尹 국정조사' 카드 꺼내
이낙연·김태년 등 지도부 尹 자진사퇴 압박
"尹 혐의 충격적…징계로 끝날 사안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신망 손상 등이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은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문제가 됐음을 언급하며 "사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문제된 리스트를 조사해서 활용했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 장물을 뺏어 업무추진비로 갖다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조차 하지 않는 불법사찰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탈법적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와대가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격려했다. 감사원 발표 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관련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위축 돼 있는 산자부를 다독이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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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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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가덕도가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는 점 등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과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신공항 운영을 전담할 공항공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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