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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2.2조 순증…2일 본회의 상정
순증분 국채로 충당…한국판 뉴딜 일부 삭감
3차재난지원금에 3조·코로나 백신에 9000억 증액[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예산이 정부안 대비 순증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또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만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2+2 회동’을 통해 결정됐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원확보 방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며 맞섰다.

양당은 엿새 동안 여야 간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감액분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일부도 포함됐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된다. 증액분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원을 각각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큰 틀에서 4차 추경 때 집행 방식(피해 큰 업종·계층에 선별지원)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과 관련)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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