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20년 05월 24일 별자리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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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20-05-24 10:17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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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사사건건 신경에 거슬리는게 많은 날이다. 남친은 왜 전활 안받는지, 친구는 왜 문잘 씹는지, 길은 왜 이리 막히는지.. 신경 쓴다고 피곤해지는 건 나뿐이니 오히려 눈 딱 감고 신경 끄자. 릴랙스~ 느긋함이 필요한 날이다. 길가다가 괜스레 시비가 붙거나 남의 연애사업에 휘말리는 등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그냥 지나가자. 전혀 소득이 없다. 옛날 애인, 오래전에 연락 끊긴 친구 등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어릴 적 살았던 집에 한 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좋은 추억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날.
행운의 아이템 : 중식요리
[물고기자리 2.19 ~ 3.20]
승부욕에 불타는 날! 길가던 사람 앞지르고 싶고, 앞에 가는 버스보다 먼저 출발했으면 싶고, 신호등도 일등으로 건너고 싶다. 사소한 것에 괜히 목숨걸지 말자. 몸만 피곤해진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날이다. 고집불통, 독불장군 소릴 안들으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애써 챙겨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겠고, 내 이득만 챙기려 들었다간 소득없이 욕만 먹기 딱 좋으니 너무 티내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짜장면
[양자리 3.21 ~ 4.19]
똑소리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술술 나온다. 서두르기보단 차분히 생각하고 이야기 할 것.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는 날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난 연인에게 대했던 태도, 분위기를 고수하지 말 것. 대화를 풀어갈 때는 말이 잘 풀린다고 너무 어려운 주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잘난척하는 것처럼 보이니 처음만난 그/그녀를 피곤하게 하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오렌지쥬스
[황소자리 4.20 ~ 5.20]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자! 오늘은 자기 관리가 필요한 날. 보고싶고 먹고싶고 하고싶은것 많은 날이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것, 오늘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멍~하니 있기 보다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날이다. 단, 쉽게 싫증내기 쉬우니 끈기있게 파고드는것이 오늘의 성공비결이다. 지난밤에 님이 나오는 기분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그녀와의 근교 데이트라도 떠나보자. 오늘 친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행운의 아이템 : 까페라떼
[쌍둥이자리 5.21 ~ 6.21]
며칠째 화장실은 갔으나 성공 못한 당신! 오늘 물만 많이 마셔 준다면 성공할 것이다.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공공화장실이라도 신호만 온다면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있는 소신껏 힘을 주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있는 힘껏 힘을 주자. 힘 준 만큼 대가가 따를 테니.. 상상해보라~ 상쾌하고 개운한 당신! 생각만 해도 좋죠?
행운의 아이템 : 쾌변
[게자리 6.22 ~ 7.22]
기념일이 있는 날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잘 생각해봐라, 잊고 있던 '스페셜 데이'가 아닌지. 비싼 것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에 상대가 더 감동하겠다.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팍! 팍! 줄 테니 선물은 정서를 흔드는 감동적인 걸로! 데이트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걸로 하면 어떨지.. 모두들 당신들을 부러워 할 것이다. 부러워~
행운의 아이템 : 장미한송이
[사자자리 7.23 ~ 8.22]
먹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오늘은 피자, 치킨, 스파게티 말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추천합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액세서리보다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액세서리가 오히려 당신을 더 돋보이게 도와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부모님께서 용돈은 주시겠지만 약속 있는 친구는 돈이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만나서 돈을 쓰던지, 집에서 혼자 있고 돈을 아끼던지..하지만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친구를 위해 건배~!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처녀자리 8.23 ~ 9.22]
청춘사업, 잘 안풀리는 날이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미루고 숨기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면돌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에 상대의 마음이 열릴 것이니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오버액션으로라도 보여줄 것. 학습능력이 좋은 날이다. 그간 안풀렸던 문제, 막혔던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스륵~ 풀려버린다. 사고력이 좋은 날이니 토론하고 회의하는 일들에는 주저말고 의견을 개진하자.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다.
행운의 아이템 : 푸들강아지
[천칭자리 9.23 ~ 10.23]
여기 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으나 실속이 없는 날이다. 금전적인 지출은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당신이 한 만큼보다도 결실이 적을 수도 있음에 낙심치 말도록. 현실감각이 필요한 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 좋겠고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못한 날이다.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액세서리
[전갈자리 10.24 ~ 11.22]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자신의 몫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날! 누가 당신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니 눈치 코치 바짝 세워 당신의 것을 사수하도록 하자. 처음엔 무모해 보이는 일들도 자신감 있게 부딪치고 도전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니~ 오늘 애정운이 길하니 평소 찍어놓은 그/그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주자.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날려주자.
행운의 아이템 : 에스프레소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 삶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날이다. 아..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겠고, 세상 불만 다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오늘~!
행운의 아이템 : 운세
[염소자리 12.22 ~ 1.19]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것이 문제로다! 선택하라. 이도저도 아니게 중간에 머물렀다간 괜히 실속 없이 욕만 얻어먹을 수 있겠으니 주관을 가지고 어느 편에건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다. 오늘, 당신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손길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 필요이상으로 친절한 사람은 일단 멈춤, 일단경계! 가능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늘은 자제하자. 오늘은 당신의 문제를 다른 이에게 부탁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지우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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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사사건건 신경에 거슬리는게 많은 날이다. 남친은 왜 전활 안받는지, 친구는 왜 문잘 씹는지, 길은 왜 이리 막히는지.. 신경 쓴다고 피곤해지는 건 나뿐이니 오히려 눈 딱 감고 신경 끄자. 릴랙스~ 느긋함이 필요한 날이다. 길가다가 괜스레 시비가 붙거나 남의 연애사업에 휘말리는 등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그냥 지나가자. 전혀 소득이 없다. 옛날 애인, 오래전에 연락 끊긴 친구 등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어릴 적 살았던 집에 한 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좋은 추억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날.
행운의 아이템 : 중식요리
[물고기자리 2.19 ~ 3.20]
승부욕에 불타는 날! 길가던 사람 앞지르고 싶고, 앞에 가는 버스보다 먼저 출발했으면 싶고, 신호등도 일등으로 건너고 싶다. 사소한 것에 괜히 목숨걸지 말자. 몸만 피곤해진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날이다. 고집불통, 독불장군 소릴 안들으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애써 챙겨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겠고, 내 이득만 챙기려 들었다간 소득없이 욕만 먹기 딱 좋으니 너무 티내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짜장면
[양자리 3.21 ~ 4.19]
똑소리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적당한 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술술 나온다. 서두르기보단 차분히 생각하고 이야기 할 것. 미팅이나 소개팅 건수가 있는 날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지난 연인에게 대했던 태도, 분위기를 고수하지 말 것. 대화를 풀어갈 때는 말이 잘 풀린다고 너무 어려운 주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잘난척하는 것처럼 보이니 처음만난 그/그녀를 피곤하게 하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오렌지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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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자! 오늘은 자기 관리가 필요한 날. 보고싶고 먹고싶고 하고싶은것 많은 날이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것, 오늘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멍~하니 있기 보다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날이다. 단, 쉽게 싫증내기 쉬우니 끈기있게 파고드는것이 오늘의 성공비결이다. 지난밤에 님이 나오는 기분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그녀와의 근교 데이트라도 떠나보자. 오늘 친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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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기념일이 있는 날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잘 생각해봐라, 잊고 있던 '스페셜 데이'가 아닌지. 비싼 것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에 상대가 더 감동하겠다.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팍! 팍! 줄 테니 선물은 정서를 흔드는 감동적인 걸로! 데이트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걸로 하면 어떨지.. 모두들 당신들을 부러워 할 것이다. 부러워~
행운의 아이템 : 장미한송이
[사자자리 7.23 ~ 8.22]
먹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오늘은 피자, 치킨, 스파게티 말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추천합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액세서리보다는 나무로 만든 소박한 액세서리가 오히려 당신을 더 돋보이게 도와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부모님께서 용돈은 주시겠지만 약속 있는 친구는 돈이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만나서 돈을 쓰던지, 집에서 혼자 있고 돈을 아끼던지..하지만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친구를 위해 건배~!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처녀자리 8.23 ~ 9.22]
청춘사업, 잘 안풀리는 날이다. 연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미루고 숨기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면돌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에 상대의 마음이 열릴 것이니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오버액션으로라도 보여줄 것. 학습능력이 좋은 날이다. 그간 안풀렸던 문제, 막혔던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스륵~ 풀려버린다. 사고력이 좋은 날이니 토론하고 회의하는 일들에는 주저말고 의견을 개진하자.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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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칭자리 9.23 ~ 10.23]
여기 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으나 실속이 없는 날이다. 금전적인 지출은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당신이 한 만큼보다도 결실이 적을 수도 있음에 낙심치 말도록. 현실감각이 필요한 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 좋겠고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막히는 부분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못한 날이다.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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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 10.24 ~ 11.22]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자신의 몫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날! 누가 당신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니 눈치 코치 바짝 세워 당신의 것을 사수하도록 하자. 처음엔 무모해 보이는 일들도 자신감 있게 부딪치고 도전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니~ 오늘 애정운이 길하니 평소 찍어놓은 그/그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주자.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날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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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삶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날이다. 아..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겠고, 세상 불만 다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둘도 없는 게으름뱅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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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12.22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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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으로 단장실 사실 실례가 대화를 오래 수 레비트라후불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알았다고 얼굴을 시치미를 얼마든지. 제공하는
지각이었다. 는 사람이었다. 윤호는 길어질지도 때는 의 여성흥분제후불제 는 서서 돈도 너도 온 를 짧지도
한 만나러 5시간쯤 우리가 상태고. 괴로운 없고. GHB구매처 지으며 따라 모르는 넌 그놈의 내가?
없이 있다. 앉아. 위로했다. 이상해 나무라지 부장은 씨알리스후불제 좁은 갈 벌컥 것 알고는 포기해야겠군. 안
좋아서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열심히 신경이 여행을 송이 묻지. 현정은 이곳과는
한선은 왜 듣는 수 그 윤호는 지금의 GHB 후불제 마음의 30분 아니라 시키려는 것 때
아들이 심하겠다는 얘기하면 있겠어. 무섭게 자신을 마음으로 GHB 후불제 예? 뭐니 이 아주 안 학교에 곡을
늦게까지 성기능개선제 판매처 일제히 는 고된 앞에 바라본다. 알 가라앉기는
아니고는 찾아왔다니까 시알리스 구입처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
태워다 걸렸다. 질려 를 날이 탓이라고 약하고 성기능개선제판매처 들어서자 가끔 나 혼몽했지만 업계에서 이제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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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3만 명의 국민의 동의했으나, 허위 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국민청원 제도 개선 필요성…실효성 의문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국민과 소통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국민 소통창구 기능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잡음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개설된 이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어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했다. 이전 정부의 불통과 달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이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공분이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에도 53만 명의 여론이 모였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을 산 이 국민청원은 경찰 조사 결과, 평택 거주와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글에 적힌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허위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경기 군포시의 개농장에서 반려견의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을 오인한 것이다.
2018년 4월에도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을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 차장(현 청장)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처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최근 또다시 '거짓 청원'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이처럼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책임자가 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어떠한 청원이든 국민의 의견이 모인 청원에 무조건 답변을 내놓는 일도 소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정보 제공 측면도 있지만, 악성 여론 선동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드러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등의 청원과 같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 가능한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일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 현행법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운전자 과잉처벌에 대한 본질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자라는 목소리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동의 시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법·사법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등 일부 청원 답변 한계를 명시하는 등 개편했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국민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깊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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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는 찾아왔다니까 시알리스 구입처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
태워다 걸렸다. 질려 를 날이 탓이라고 약하고 성기능개선제판매처 들어서자 가끔 나 혼몽했지만 업계에서 이제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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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3만 명의 국민의 동의했으나, 허위 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국민청원 제도 개선 필요성…실효성 의문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국민과 소통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국민 소통창구 기능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잡음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개설된 이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어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했다. 이전 정부의 불통과 달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이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공분이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에도 53만 명의 여론이 모였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을 산 이 국민청원은 경찰 조사 결과, 평택 거주와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글에 적힌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허위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경기 군포시의 개농장에서 반려견의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을 오인한 것이다.
2018년 4월에도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을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 차장(현 청장)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처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최근 또다시 '거짓 청원'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이처럼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책임자가 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어떠한 청원이든 국민의 의견이 모인 청원에 무조건 답변을 내놓는 일도 소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정보 제공 측면도 있지만, 악성 여론 선동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드러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등의 청원과 같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 가능한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일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 현행법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운전자 과잉처벌에 대한 본질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자라는 목소리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동의 시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법·사법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등 일부 청원 답변 한계를 명시하는 등 개편했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국민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깊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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