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천개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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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10-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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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금융당국 안일함이 피해 키워…범정부 총력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15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인 셈이다.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천302개였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천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천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천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천30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천433개), 우체국(2만5천926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천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금융회사별 사기이용계좌 현황
[유동수 의원실 제공]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되려 매년 늘어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그치고 있다.
출범한 지 9년이나 된 협의회는 그동안 고작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현장 회의는 10번이었고 7번은 서면회의를 하는 협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는 금융위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감원과 합동 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관계부처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과연 범정부협의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yjkim84@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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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금융당국 안일함이 피해 키워…범정부 총력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15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인 셈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천302개였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천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천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천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천30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천433개), 우체국(2만5천926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천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유동수 의원실 제공]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되려 매년 늘어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그치고 있다.
출범한 지 9년이나 된 협의회는 그동안 고작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현장 회의는 10번이었고 7번은 서면회의를 하는 협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실제 협의체의 책임을 지는 금융위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감원과 합동 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관계부처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과연 범정부협의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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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yjkim84@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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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가 최근 학부모 2630명을 조사한 결과 87%가 '원격수업 장기화로 자녀가 방치됐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 결손은 커지고 있는 데 비해 경제력 있는 가정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더 늘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초·중·고 교사 5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79%가 학습 격차를 인정했을 정도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감염병 사태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1학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에서 쌍방향 수업은 불가능하다는 교사들의 지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안정화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계속 지금처럼 허술하게 진행되다가는 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 불만이 들끓고 '학생 방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으로 돌아가면 원격수업은 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교육의 미래라고 보고 수업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학교·가정 간 원격수업 실태를 재점검하고 쌍방향 수업 확대 등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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