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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근접, 13% 인상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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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여주
작성일21-02-12 17: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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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CNN은 이날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앞서 양국은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지난해 7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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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국어로 이웃 나라에 대해 새해인사를 전한 가운데 일본어 인사만 생략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구정을 쇠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이웃나라 국민대상 설 인사 SNS와 관련해 일본어를 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강 대변인은 “일본은 음력 설을 쇠지 않는다. 음력설을 쇠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새해 인사에) 영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설날인 12일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이웃 나라에 새해 인사를 전했다. 다만 일본어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설날을 맞이한 이웃나라 국민들께도 새해 인사를 전한다”며 “2021년 새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어에 이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같은 내용의 인사를 차례로 적었다. 다만 일본어 메시지는 따로 올리지 않아 의문을 낳았다.중국과 베트남은 한국의 설날처럼 ‘춘절’과 ‘뗏’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1월 1일을 큰 명절로 여기고 기념한다. 일본에서는 양력 1월1일 외에 음력 설을 따로 기념하지 않으며 휴일도 아니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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