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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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준채
작성일20-12-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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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의혹'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수사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징계위는 리스트에 해당 법관이 음주 때문에 늦잠을 잔 사실이 실제 포함됐다는 점을 법원행정처에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리스트에는 판사 30여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도 사찰 논란이 일자 즉각 "공판 검사들이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판검사들이 정보의 소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다만 윤 총장 측과 성상욱 전 담당관은 해당 판사가 20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판검사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음주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당시 언론보도에는 전날 음주로 늦게 일어났다는 내용은 없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만 나와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과정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다만 법무부는 서울고검 배당은 부당하다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수사자료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지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자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계위는 판사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중 공소 유지 업무나 재판부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와 공판, 즉 기소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에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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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의혹'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수사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징계위는 리스트에 해당 법관이 음주 때문에 늦잠을 잔 사실이 실제 포함됐다는 점을 법원행정처에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리스트에는 판사 30여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도 사찰 논란이 일자 즉각 "공판 검사들이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판검사들이 정보의 소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다만 윤 총장 측과 성상욱 전 담당관은 해당 판사가 20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판검사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음주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당시 언론보도에는 전날 음주로 늦게 일어났다는 내용은 없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만 나와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과정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다만 법무부는 서울고검 배당은 부당하다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수사자료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지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자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계위는 판사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중 공소 유지 업무나 재판부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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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1천명대’ 불안한 시민들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2020.12.18 뉴스1수도권 649명, 비수도권 207명
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85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오후 6시 기준 581명과 비교해 3시간 만에 275명 더 늘어났다.
각 시도의 이날 중간 집계 856명 중 수도권이 649명, 비수도권이 207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33명, 경기 263명, 인천 53명, 부산 35명, 경남 29명, 강원 26명, 경북 25명, 충남 24명, 충북 22명, 전북 12명, 울산·대구 각 9명, 대전·광주 각 5명, 전남·제주 각 3명이다. 세종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의 경우도 오후 9시 기준 876명이었으나 밤 12시 마감 결과는 1062명으로 18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사흘 연속 1000명선을 넘었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종교시설(누적 15명), 서울 중구 금융회사(13명), 경기 부천시 반도체회사(14명), 경기 안산시 원단 제조공장(24명) 등과 관련해 확진자가 잇따랐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평창군 스키장(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125명), 부산 동구 빌딩사무실(23명), 부산 동래구 목욕탕(18명), 울산 양지요양병원(229명), 제주 한백선교회(8명) 등의 사례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코로나 끝이 있나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빨리 백신이 왔으면 좋겠네요”, “힘들어도 제발 모이지 말자”, “아차 하는 순간 나도 확진자”, “나도 혹시 몰라 오늘 검사 받고 왔다”등 반응을 보였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12월 들어 입원·전원 대기중 코로나19 사망자 6명”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례가 이번 달에만 6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자택에서 병원 입원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환자가 3명, 요양병원에서 격리 병상 전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가 5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확진 뒤 24시간 이상 병상 배정 등 조치 없이 대기한 사례를 ‘격리 병상 입원·전원 대기 중 사망’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2~3월 대구·경북 유행 당시 숨진 2명을 제외한 6명이 12월에 사망한 사례다.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환자 배정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병상이 부족해지며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당국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496명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수도권 환자를 배정하는 공동대응센터에 행정인력을 보강하고,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출입 통제된 부천 요양병원 -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격리 중인 부천시 상동 효플러스요양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날까지 이 요양병원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70∼80대 노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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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1천명대’ 불안한 시민들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2020.12.18 뉴스1수도권 649명, 비수도권 207명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85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오후 6시 기준 581명과 비교해 3시간 만에 275명 더 늘어났다.
각 시도의 이날 중간 집계 856명 중 수도권이 649명, 비수도권이 207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33명, 경기 263명, 인천 53명, 부산 35명, 경남 29명, 강원 26명, 경북 25명, 충남 24명, 충북 22명, 전북 12명, 울산·대구 각 9명, 대전·광주 각 5명, 전남·제주 각 3명이다. 세종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의 경우도 오후 9시 기준 876명이었으나 밤 12시 마감 결과는 1062명으로 18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사흘 연속 1000명선을 넘었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종교시설(누적 15명), 서울 중구 금융회사(13명), 경기 부천시 반도체회사(14명), 경기 안산시 원단 제조공장(24명) 등과 관련해 확진자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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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코로나 끝이 있나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빨리 백신이 왔으면 좋겠네요”, “힘들어도 제발 모이지 말자”, “아차 하는 순간 나도 확진자”, “나도 혹시 몰라 오늘 검사 받고 왔다”등 반응을 보였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12월 들어 입원·전원 대기중 코로나19 사망자 6명”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례가 이번 달에만 6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자택에서 병원 입원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환자가 3명, 요양병원에서 격리 병상 전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가 5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확진 뒤 24시간 이상 병상 배정 등 조치 없이 대기한 사례를 ‘격리 병상 입원·전원 대기 중 사망’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2~3월 대구·경북 유행 당시 숨진 2명을 제외한 6명이 12월에 사망한 사례다.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환자 배정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병상이 부족해지며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당국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난 13일부터 5일 동안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496명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수도권 환자를 배정하는 공동대응센터에 행정인력을 보강하고,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출입 통제된 부천 요양병원 -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격리 중인 부천시 상동 효플러스요양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날까지 이 요양병원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70∼80대 노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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