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정부, 검찰 다음은 판사·언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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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0-12-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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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역 2개월 확정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봤지 않냐.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언론이다. 기자실을 폐쇄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갖는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이 하나씩 생기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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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역 2개월 확정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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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봤지 않냐.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언론이다. 기자실을 폐쇄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갖는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이 하나씩 생기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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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48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0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72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84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소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1973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85년생, 귀하는 밥값을 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1950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1962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74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86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토끼띠]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이다.
1951년생, 오늘 귀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63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75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87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용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1952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4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6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88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뱀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53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5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7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말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4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6년생,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데 무슨 부채가 필요할까.
1978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90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양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5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귀하를 기다린다.
1967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9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91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원숭이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6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생, 달빛이 지붕을 비치니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1980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92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닭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7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9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81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93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개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 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8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70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주의가 필요하다.
1982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돼지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9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71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83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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