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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세 폐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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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솔원
작성일21-02-11 12:2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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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동안 국회는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무제한 토론하는 김기현 의원(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2020.12.10 zjin@yna.co.krhanjh@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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