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 제재 유연한 적용, 비핵화 협상 촉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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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어민
작성일21-02-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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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제재 강화가 능사 아냐…제재 성과 평가 필요”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추가 제재를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영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북)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북한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추가 제재, 외교 해법, 경제 인센티브’ 등 3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환기하며 “정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특사 문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 장관은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몇몇 외신기자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이 장관은 “평화가 더 큰 인권을 만들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북 원전 지원 공방 기사 보기▶공매도 논란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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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지속 주장 도내 경선 등 물밑준비 박차 속보=정치권에서 당초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이보다 약 3개월 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를 대선일에 맞춰 동시에 하면 국력 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선 시점은 대선에 맞추되 취임일은 예정대로 7월1일로 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정당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일각에선 두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지선 후보자들에게 '줄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기호로 뽑는 것)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각 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론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만약 지선이 3개월 앞당겨질 경우 경선 등 당내 선거 일정 또한 빨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공천을 위해 권리·책임당원 확보 및 지지세 확장 등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기초단체장을 준비 중인 한 도의원은 “내년 3월 지선이 진행될 경우 선거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며 후원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일부 강원도의원 지역구도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은 국회에서 결정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초전 성격인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유불리를 판단해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미리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강원일보 - www.kwnews.co.kr
박병석 국회의장 지속 주장 도내 경선 등 물밑준비 박차 속보=정치권에서 당초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이보다 약 3개월 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를 대선일에 맞춰 동시에 하면 국력 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선 시점은 대선에 맞추되 취임일은 예정대로 7월1일로 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정당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일각에선 두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지선 후보자들에게 '줄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기호로 뽑는 것)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각 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론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만약 지선이 3개월 앞당겨질 경우 경선 등 당내 선거 일정 또한 빨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공천을 위해 권리·책임당원 확보 및 지지세 확장 등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기초단체장을 준비 중인 한 도의원은 “내년 3월 지선이 진행될 경우 선거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며 후원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일부 강원도의원 지역구도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은 국회에서 결정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초전 성격인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유불리를 판단해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미리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강원일보 - 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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