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직권남용 다툼 여지 있어” 여권 “무리한 정치수사” 비판 검찰 “증거보강후 재청구 할 것”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 측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부 국정과제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입장으로 검찰 수사 자체를 에둘러 비판했다. 부담을 안게 된 검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정 무렵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지시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 판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에 시작, 6시간가량 검찰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친 심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변호인과 검찰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월성1호기가 당시 가동 중단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 전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에게 감사 상황을 공유하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하는 등 감사 무력화 시도를 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백 전 장관은 기소된 산업부 원전정책과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전달할 구명 편지를 쓰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에너지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핵심인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여권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정부 국정과제인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이창훈·이도형 기자 corazon@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