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진자 1200명 안팎 달할 듯…거리두기 '3단계-α'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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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곡사오
작성일20-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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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1시 최소 1058명…서울동부구치소 185명 무더기 확진
대형마트 등 상점 생필품 구매 허용…완화한 셧다운 결정할 가능성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오후 11시 현재 최소 1058명에 달했다. 밤 12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Δ서울 486명 Δ경기 247명 Δ인천 69명 Δ강원 53명 Δ경남 47명 Δ경북 26명 Δ 전북 25명 Δ대구 21명 Δ부산 18명 Δ충남 18명 Δ제주 14명 Δ충북 12명 Δ광주 8명 Δ울산 6명 Δ전남 4명 Δ대전 3명 Δ세종 1명 등 총 1058명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6%인 802명에 달했고, 비수도권 확진자는 256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7일 역다 최다 기록인 423명을 이미 63명이나 추월하며 500명대에 바짝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수용자 184명, 직원 1명 등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도 역시 동해시 중앙초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1030→718→880→1078→1014→1062→1036명'의 흐름을 보였다. 지난 16일 기록한 1078명이 역대 최다였으나 20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가 1200명 안팎에 달하며 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처럼 1000명대 확산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3단계 마이너스(-) 알파(α)' 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명으로 여전히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익명검사를 확대하고 있어 감염자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2 집계…숨은 양성자 비율 0.23% 넘어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1.2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19일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 150개소를 설치하고 무료 익명검사를 확대하는 만큼 일일 확진자가 줄어들 여지는 적은 편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까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일 경우 사회 유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1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매우 크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 1.2는 감염자 1명이 또다른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1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의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한 신규 확진자는 닷새간 286명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116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1명, 경기 25명, 인천 10명이다. 다만 지난 14일 첫날 양성자가 1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숨어 있는 양성자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방대본이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자를 통해 계산한 양성률은 0.23% 수준이다. 여기에 방역망을 벗어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숨은 양성자는 0.23%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무증상자를 고려할 때 숨은 양성자는 0.2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생필품 구매 허용하는 완화된 3단계?…3단계 기준 닷새째 총족
코로나19 유행 상황만 보면 3단계 격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53명을 기록했다. 2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을 제외한 전국 1주 일평균 확진자도 20일 0시 기준으로 97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6일 832.7명을 기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 선을 넘어섰다. 20일 0시 기준으론 5일째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단계 격상 시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 도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단계 격상 후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해 사재기 현상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생필품과 의약품 등 판매 업소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식당·카페도 포장 ·배달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식당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3단계부터는 매장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방역당국이 사회 혼란을 염려해 대형마트의 생필품 구매를 허용한다면, 실제 3단계에서 일부 조치가 완화된 사실상의 '3단계-α'로 볼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 이를 '3단계-α'로 명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모임 역시 10인 이상 금지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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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1시 최소 1058명…서울동부구치소 185명 무더기 확진
대형마트 등 상점 생필품 구매 허용…완화한 셧다운 결정할 가능성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오후 11시 현재 최소 1058명에 달했다. 밤 12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Δ서울 486명 Δ경기 247명 Δ인천 69명 Δ강원 53명 Δ경남 47명 Δ경북 26명 Δ 전북 25명 Δ대구 21명 Δ부산 18명 Δ충남 18명 Δ제주 14명 Δ충북 12명 Δ광주 8명 Δ울산 6명 Δ전남 4명 Δ대전 3명 Δ세종 1명 등 총 1058명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6%인 802명에 달했고, 비수도권 확진자는 256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7일 역다 최다 기록인 423명을 이미 63명이나 추월하며 500명대에 바짝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수용자 184명, 직원 1명 등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도 역시 동해시 중앙초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1030→718→880→1078→1014→1062→1036명'의 흐름을 보였다. 지난 16일 기록한 1078명이 역대 최다였으나 20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가 1200명 안팎에 달하며 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처럼 1000명대 확산이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3단계 마이너스(-) 알파(α)' 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명으로 여전히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익명검사를 확대하고 있어 감염자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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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1.2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19일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 150개소를 설치하고 무료 익명검사를 확대하는 만큼 일일 확진자가 줄어들 여지는 적은 편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까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일 경우 사회 유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1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매우 크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 1.2는 감염자 1명이 또다른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1 미만으로 떨어트리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의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한 신규 확진자는 닷새간 286명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116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1명, 경기 25명, 인천 10명이다. 다만 지난 14일 첫날 양성자가 1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숨어 있는 양성자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방대본이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자를 통해 계산한 양성률은 0.23% 수준이다. 여기에 방역망을 벗어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숨은 양성자는 0.23%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무증상자를 고려할 때 숨은 양성자는 0.2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생필품 구매 허용하는 완화된 3단계?…3단계 기준 닷새째 총족
코로나19 유행 상황만 보면 3단계 격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53명을 기록했다. 2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2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을 제외한 전국 1주 일평균 확진자도 20일 0시 기준으로 97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6일 832.7명을 기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 선을 넘어섰다. 20일 0시 기준으론 5일째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단계 격상 시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 도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단계 격상 후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해 사재기 현상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생필품과 의약품 등 판매 업소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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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반려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부재 문제를 지적해 경찰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 반려견 '해피'와 한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도입'·'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등 정책 뒷받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반려동물 전성시대, 21대 국회에서도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초선·중진할 것 없이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을 드러낸 의원들은 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 고지를 위한 법, 동물학대 경찰 신고코드 신설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움직였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면서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선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외에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동물사랑'으로 유명하다. 국회 길고양이들을 위한 '캣타워'를 설치하기도 했던 한 의원은 반려견 '해피'와 살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식별코드 마련을 적극 요청했고,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해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동물학대범죄는 관리되지 않았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가할 때는 신고코드조차 없었다"며 "동물학대 범죄 통계와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자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리라 본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 반려견 '시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애견인'이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 의원은 반려견 '시시'와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ongxixi'라는 계정엔 송 의원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항공사의 대형견 무게 제한을 해제해 애견인들이 32kg가 넘는 대형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 등 비행 일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말티즈 2마리를 반려견으로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8월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하도록 했다.
'5살 별이'와 지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살 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 공개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가족과 별이. /전재수 의원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9년에 실시한 동물병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인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팠을 때"라며 "별이도 탈골이 돼서 수술했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도 생명이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표준 진료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 목표는 진료비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사람도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강아지도 산책 등 외출이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별이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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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반려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부재 문제를 지적해 경찰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 반려견 '해피'와 한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도입'·'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등 정책 뒷받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반려동물 전성시대, 21대 국회에서도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초선·중진할 것 없이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을 드러낸 의원들은 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 고지를 위한 법, 동물학대 경찰 신고코드 신설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움직였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면서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선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외에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동물사랑'으로 유명하다. 국회 길고양이들을 위한 '캣타워'를 설치하기도 했던 한 의원은 반려견 '해피'와 살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식별코드 마련을 적극 요청했고,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해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동물학대범죄는 관리되지 않았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가할 때는 신고코드조차 없었다"며 "동물학대 범죄 통계와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자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리라 본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 반려견 '시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송영길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애견인'이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 의원은 반려견 '시시'와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ongxixi'라는 계정엔 송 의원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항공사의 대형견 무게 제한을 해제해 애견인들이 32kg가 넘는 대형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 등 비행 일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말티즈 2마리를 반려견으로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8월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하도록 했다.
'5살 별이'와 지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살 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 공개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가족과 별이. /전재수 의원 제공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9년에 실시한 동물병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인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팠을 때"라며 "별이도 탈골이 돼서 수술했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도 생명이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표준 진료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 목표는 진료비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사람도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강아지도 산책 등 외출이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별이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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