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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주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바로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는 나중에 공공 개발 사업지에 포함돼도 약속했던 아파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그런데 이 대책이 위헌 논란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포커스 M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입니다.재개발 기대감에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인데, 지난 4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터뷰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관리처분 들어가기 직전 것들은 매매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매매 자체도 안될 것 같고."이유가 뭘까.정부는 대책 발표 후 투기를 막기 위해 2월 4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을 해도 새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실상 강제 수용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 222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어느 지역이 지정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앞두고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다 계약이 될 정도였는데, 2월 4일 공급 대책 발표로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더라고요."서울 용산구의 또다른 빌라촌.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자, 계약 일자를 대책 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은밀한 제안을 건네기도 합니다.과도한 거래 제한 조치가 되레 불법 거래를 양산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계약 날짜를 협의 하에 2.4 대책 이전으로 당기는 거죠. 두 분이 협의가 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하면 되니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공급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개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후 주거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인터뷰 : 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해서 투기 수요자로 몰리게 되는 그런 부당함이 좀 있습니다."투기를 막겠다고 만든 정책이 실거주 거래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대책과 무관한 신축 아파트나 입주권으로 시중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MBN뉴스 박통일입니다.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영상편집 : 오광환▶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종합뉴스' 저녁 7시 20분 진행▶ MBN Y포럼 사전등록 GO! GO!<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