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2년만 살고 나가라?" 쫓겨나는 LH 행복주택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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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0-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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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물가 상승세 속에서도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여전히 너무 낮아 입주민들의 토로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 현장 점검차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외관 모습. /서재근 기자
총자산 기준 지나치게 낮아…'최장 10년 거주' 무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계약갱신을 앞둔 행복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총자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마다 치러지는 행복주택 계약갱신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포함해 총자산이 2억 원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너무 박하다는 토로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대학생과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때문에 들어가기부터 어렵거니와 오래 거주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한다.
우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살펴보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211만6118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라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37만9809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20%(525만5771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은 미혼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와 무관하게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동차가액은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몇 명이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운데 자동차가액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마지노선이 2468만 원이다.
2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득, 자산을 조회하는데 이때도 위에서 열거한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 거주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2억5000여만 원까지만 저축이 허락되는 셈이다. 차량 가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카시트 설치, 유모차 및 자전거 운반 등을 위해 넉넉한 평형의 카니발 정도의 차로 바꾸고 싶어도 신차는 언감생심이다. 옵션을 최소화한 소나타가 신차 중에는 최선의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동탄 행복주택 단지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
경기도 의정부 소재 행복주택 입주민 30대 A씨는 "민간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힘을 얻고 있지만 행복주택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자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내쫓기듯 나가는 신혼부부 등 입주민들이 상당하다.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입주민이 힘겹게 2억 원 좀 넘게 모으니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나 역시 집값이 안정화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 돈으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집을 구하나"라고 토로했다.
경기 김포 한강 한가람마을 LH 2단지에 거주 중인 20대 B씨는 "행복주택 계약이 내년 3월로 만료돼 이달 초 갱신계약 서류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당장 소득 기준은 넘어설 듯하다. 그나마 소득 초과자 할증은 있어서 임대료가 120%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임대조건 변경은 동결이나 최대 2.1% 인상이라고 하던데 이거라도 동결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하게 돼 있다. 소득 기준 초과 비율이 10% 이하라면 1회 초과시 할증 반영비율은 110%, 2회 이상 소득 초과시 비율은 120%다. 소득 초과 비율이 10% 초과 30% 미만일 때는 1회 초과 120%, 2회 이상 초과 130%가 매겨지고, 소득 초과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는 1회 초과 130%, 2회 이상 초과 140%의 할증 반영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KB부동산 기준 10억276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도에도 전파된 지 오래다. 1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4210만 원에 달한다. 행복주택 월세살이를 넘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저축을 해야 하지만, 그러자니 입주민들은 행복주택에서 내쫓겨나게 돼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2억 원대에서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집을 알아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행복주택 입주, 갱신 자격에서 자산 소득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이 계속해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 적어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등하게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자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따르는 사안이다.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래는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모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난을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갱신시 소득의 경우에만 할증조건으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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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값과 물가 상승세 속에서도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여전히 너무 낮아 입주민들의 토로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 현장 점검차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외관 모습. /서재근 기자총자산 기준 지나치게 낮아…'최장 10년 거주' 무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계약갱신을 앞둔 행복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총자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마다 치러지는 행복주택 계약갱신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포함해 총자산이 2억 원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너무 박하다는 토로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대학생과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때문에 들어가기부터 어렵거니와 오래 거주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한다.
우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살펴보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211만6118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라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37만9809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20%(525만5771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은 미혼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와 무관하게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동차가액은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몇 명이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운데 자동차가액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마지노선이 2468만 원이다.
2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득, 자산을 조회하는데 이때도 위에서 열거한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 거주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2억5000여만 원까지만 저축이 허락되는 셈이다. 차량 가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카시트 설치, 유모차 및 자전거 운반 등을 위해 넉넉한 평형의 카니발 정도의 차로 바꾸고 싶어도 신차는 언감생심이다. 옵션을 최소화한 소나타가 신차 중에는 최선의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동탄 행복주택 단지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경기도 의정부 소재 행복주택 입주민 30대 A씨는 "민간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힘을 얻고 있지만 행복주택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자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내쫓기듯 나가는 신혼부부 등 입주민들이 상당하다.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입주민이 힘겹게 2억 원 좀 넘게 모으니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나 역시 집값이 안정화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 돈으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집을 구하나"라고 토로했다.
경기 김포 한강 한가람마을 LH 2단지에 거주 중인 20대 B씨는 "행복주택 계약이 내년 3월로 만료돼 이달 초 갱신계약 서류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당장 소득 기준은 넘어설 듯하다. 그나마 소득 초과자 할증은 있어서 임대료가 120%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임대조건 변경은 동결이나 최대 2.1% 인상이라고 하던데 이거라도 동결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하게 돼 있다. 소득 기준 초과 비율이 10% 이하라면 1회 초과시 할증 반영비율은 110%, 2회 이상 소득 초과시 비율은 120%다. 소득 초과 비율이 10% 초과 30% 미만일 때는 1회 초과 120%, 2회 이상 초과 130%가 매겨지고, 소득 초과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는 1회 초과 130%, 2회 이상 초과 140%의 할증 반영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KB부동산 기준 10억276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도에도 전파된 지 오래다. 1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4210만 원에 달한다. 행복주택 월세살이를 넘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저축을 해야 하지만, 그러자니 입주민들은 행복주택에서 내쫓겨나게 돼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2억 원대에서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집을 알아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행복주택 입주, 갱신 자격에서 자산 소득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이 계속해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 적어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등하게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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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두리폰내년 1월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출시가 확정된 가운데 출시에 앞서 갤럭시S21 울트라로 추정되는 사진과 사양이 유출되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갤럭시S21 울트라의 화면 크기는 6.8인치로 전작인 갤럭시S20 울트라보다 약 0.1인치 가량 작다.
특히 거의 평면에 가까운 패널을 적용한 효과로 곡면 부분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작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기 프레임은 메탈, 후면에는 글래스 소재가 각각 적용됐으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울트라는 20:9 비율의 다이나믹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2X 화면과 120Hz 주사율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기 후면에는 손떨림방지 기능을 갖춘 1억 800만 화소 센서가 포함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3D ToF 센서 대신 레이저 AF,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개의 망원 카메라와 함께 전면 4,0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다. 특히 전작에서 적용됐던 100배 줌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갤럭시S21 울트라는 엑시노스 2100 혹은 스냅드래곤888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12GB RAM, 5000mAh 배터리, 45W 고속 충전 등을 모두 지원하며, 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노트 시리즈와 다르게 S펜을 꼽을 곳이 없고 별도 액세서리나 실리콘,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의 일부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국내 5G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를 비롯해 5G를 지원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출시되는 5G 중저가 스마트폰은 갤럭시A32와 갤럭시A52 그리고 갤럭시A72 등이다.
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대항마로 꼽히는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는 출시된지 한달만에 공시지원금이 2배 가량 올랐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등 연말 대목을 맞아 5G 가입자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LG U+ 행보로 분석되며, 경쟁 통신사들의 지원금 상향 조치가 잇따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총 4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공시지원금이 상향된 제품은 기본형 라인에 속한 6.1인치 화면 크기를 갖춘 아이폰12다. 아이폰12는 후면 1,200만 화소 울트라,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등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전작과 달리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디스플레이 화소수와 밝기가 전작 대비 2배 가량 향상됐다.
특히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AP는 전작보다 뛰어난 전력효율을 갖춘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다. A14 바이오닉 칩은 1초에 11조회 연산이 가능하며, 가장 빠른 경쟁사 스마트폰 칩 대비 GPU와 CPU 성능이 최대 50% 가량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진 촬영과 돌비비전 4K HDR 영상 촬영에도 A14 바이오닉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한편 내년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3의 출시일이 벌써부터 제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폰13 시리즈는 예년처럼 9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출시된 아이폰12 시리즈와 달리 일부 모델에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해 내구성과 내수성을 향상시키고 바디를 얇게 하거나, 광학 줌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종합 할인몰 ‘두리폰’에서는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 출시에 앞서 기존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들로 한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비롯해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당 이벤트는 포털 검색 ‘두리폰’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 갤럭시노트20,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가격은 90% 할인이 적용되어 10만원대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A51과 갤럭시A퀀텀의 가격은 이벤트 추가 할인이 더해진 0원에 개통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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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말했다. 지으며 떠오르지 사람이니까 목걸이를 열었다. GHB 후불제 나는 말씀도 받아 볼 어떻게 괜찮아. 하면서-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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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두리폰내년 1월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출시가 확정된 가운데 출시에 앞서 갤럭시S21 울트라로 추정되는 사진과 사양이 유출되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갤럭시S21 울트라의 화면 크기는 6.8인치로 전작인 갤럭시S20 울트라보다 약 0.1인치 가량 작다.특히 거의 평면에 가까운 패널을 적용한 효과로 곡면 부분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작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기 프레임은 메탈, 후면에는 글래스 소재가 각각 적용됐으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울트라는 20:9 비율의 다이나믹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2X 화면과 120Hz 주사율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기 후면에는 손떨림방지 기능을 갖춘 1억 800만 화소 센서가 포함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3D ToF 센서 대신 레이저 AF,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개의 망원 카메라와 함께 전면 4,0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다. 특히 전작에서 적용됐던 100배 줌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갤럭시S21 울트라는 엑시노스 2100 혹은 스냅드래곤888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12GB RAM, 5000mAh 배터리, 45W 고속 충전 등을 모두 지원하며, 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노트 시리즈와 다르게 S펜을 꼽을 곳이 없고 별도 액세서리나 실리콘, 스마트 클리어 뷰 커버의 일부로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국내 5G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를 비롯해 5G를 지원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출시되는 5G 중저가 스마트폰은 갤럭시A32와 갤럭시A52 그리고 갤럭시A72 등이다.
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대항마로 꼽히는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는 출시된지 한달만에 공시지원금이 2배 가량 올랐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등 연말 대목을 맞아 5G 가입자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LG U+ 행보로 분석되며, 경쟁 통신사들의 지원금 상향 조치가 잇따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총 4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공시지원금이 상향된 제품은 기본형 라인에 속한 6.1인치 화면 크기를 갖춘 아이폰12다. 아이폰12는 후면 1,200만 화소 울트라,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등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전작과 달리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디스플레이 화소수와 밝기가 전작 대비 2배 가량 향상됐다.
특히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AP는 전작보다 뛰어난 전력효율을 갖춘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다. A14 바이오닉 칩은 1초에 11조회 연산이 가능하며, 가장 빠른 경쟁사 스마트폰 칩 대비 GPU와 CPU 성능이 최대 50% 가량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진 촬영과 돌비비전 4K HDR 영상 촬영에도 A14 바이오닉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한편 내년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3의 출시일이 벌써부터 제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폰13 시리즈는 예년처럼 9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출시된 아이폰12 시리즈와 달리 일부 모델에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해 내구성과 내수성을 향상시키고 바디를 얇게 하거나, 광학 줌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종합 할인몰 ‘두리폰’에서는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 출시에 앞서 기존에 출시된 다양한 제품들로 한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비롯해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당 이벤트는 포털 검색 ‘두리폰’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 갤럭시노트20,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가격은 90% 할인이 적용되어 10만원대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A51과 갤럭시A퀀텀의 가격은 이벤트 추가 할인이 더해진 0원에 개통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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