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부담 주는 김두관·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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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유
작성일20-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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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직접 사과했는데 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
당내 '신중해야' 지적에도 김두관 사흘 연속 탄핵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데일리안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역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한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음날 곧바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도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세보다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김두관·최강욱 의원이 연일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 윤 총장 직무 복귀 사태로부터의 국면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5일부터 26일, 2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총장 탄핵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장 최근에 올린 27일 글에서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며 "그러나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글에서도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反)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윤 총장을 겨냥해 "비위 행위자가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였음에도 비위 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본인들의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라며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여론이 극단으로 치닫고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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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문대통령 직접 사과했는데 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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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한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음날 곧바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도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세보다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김두관·최강욱 의원이 연일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 윤 총장 직무 복귀 사태로부터의 국면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5일부터 26일, 2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총장 탄핵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장 최근에 올린 27일 글에서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며 "그러나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글에서도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反)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윤 총장을 겨냥해 "비위 행위자가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였음에도 비위 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본인들의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라며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면 여론이 극단으로 치닫고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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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국 케이카 대표(왼쪽 위)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팩트 DB, 케이카 제공
정인국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가격 통제할 것" 우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업체 'K car(케이카)'가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완성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주인인 케이카의 정인국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완성차업계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매매가격까지 통제하게 되고, 결국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하될 것"이라며 대기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케이카는 지난 10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을 때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관망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날 정인국 대표는 완성차 업계가 제시한 6년·12만㎞ 이내 인증중고차를 판매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품질 좋은 중고차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인국 대표는 완성차가 딜러십(판매 대행) 체제로 시장 진출을 건의했다. 정인국 대표는 "국내에서 수입 브랜드 차량은 중고차를 포함해 모든 판매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제조사가 아닌 이들의 공식 딜러사가 맡는다"며 "완성차업계는 이와 달리 직접 판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딜러십 체제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신 '현대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중고차 시장 생태계 파괴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완성차 업체가 매입과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인증중고차의 조건과 품질, 서비스 등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관리 감독만 맡고 판매는 딜러사가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완성차의 독점을 막자는 취지다. 케이카 관계자는 "정 대표의 발언이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나온 이유는 시장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가 딜러십 체제로 시장에 들어올 경우 독과점을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판매는 일반 딜러가 하는 지금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보호와 불신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케이카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제시한 딜러십 체제는 완성차의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며 "케이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 매물이 없이 100% 실매물 판매를 약속하고 있으며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책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케이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케이카의 전신은 SK엔카직영이다. 지난 2017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SK엔카직영을 인수해 지난 2018년 케이카를 출범했다. 케이카는 중고차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입지를 굳혀 왔지만 KB캐피탈의 'KB차차차', 현대캐피탈의 '플카' 등 금융회사가 앞다퉈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카는 출범 첫해인 2018년 매출 7428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매출 1조1853억 원, 영업이익 292억 원으로 성장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여파와 노조 파업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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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국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가격 통제할 것" 우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업체 'K car(케이카)'가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완성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주인인 케이카의 정인국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완성차업계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매매가격까지 통제하게 되고, 결국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하될 것"이라며 대기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케이카는 지난 10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을 때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관망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날 정인국 대표는 완성차 업계가 제시한 6년·12만㎞ 이내 인증중고차를 판매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품질 좋은 중고차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인국 대표는 완성차가 딜러십(판매 대행) 체제로 시장 진출을 건의했다. 정인국 대표는 "국내에서 수입 브랜드 차량은 중고차를 포함해 모든 판매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제조사가 아닌 이들의 공식 딜러사가 맡는다"며 "완성차업계는 이와 달리 직접 판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딜러십 체제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신 '현대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중고차 시장 생태계 파괴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완성차 업체가 매입과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인증중고차의 조건과 품질, 서비스 등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관리 감독만 맡고 판매는 딜러사가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완성차의 독점을 막자는 취지다. 케이카 관계자는 "정 대표의 발언이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나온 이유는 시장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가 딜러십 체제로 시장에 들어올 경우 독과점을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판매는 일반 딜러가 하는 지금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보호와 불신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케이카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제시한 딜러십 체제는 완성차의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며 "케이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 매물이 없이 100% 실매물 판매를 약속하고 있으며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책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케이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케이카의 전신은 SK엔카직영이다. 지난 2017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SK엔카직영을 인수해 지난 2018년 케이카를 출범했다. 케이카는 중고차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입지를 굳혀 왔지만 KB캐피탈의 'KB차차차', 현대캐피탈의 '플카' 등 금융회사가 앞다퉈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카는 출범 첫해인 2018년 매출 7428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매출 1조1853억 원, 영업이익 292억 원으로 성장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여파와 노조 파업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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