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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추미애 수사지휘 근거 '와르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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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솔원
작성일20-10-23 01:1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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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하는 경우多"
현직 검사 비위 의혹 수사를 뭉개려 했다?
→"보도로 알았다…10분 내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였던 라임 사건의 ①야당 정치인 ②현직 검사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자신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김 전 회장)의 얘기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먼저 ①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첩보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제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총장이 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상 '부장검사→지검장→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체계로 보고가 올라가지만, 첩보 초기 단계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한 장짜리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달리,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②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10월 16일 김모 씨(김봉현 전 회장)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오다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었다.

윤 총장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건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주형 변호사와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검사들 로비를 했고, 이 변호사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대화를 했다' '문상을 같이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윤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밥도 같이 한 번 먹은 적이 없다"며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달 근무한 게 전부고, 그 마저도 팀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태도와 답변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호통과 고성을 질렀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답변을 문제삼으며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을 중심에 두고 그린 '라임 사태 인물 관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한동훈·윤석열 사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참, 영화 <1987> 생각난다. 이게 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라임 사건에 엮으려 한다는 취지다. 영화 '1987'에서는 공안 경찰 박 처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인물관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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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이동면 비씨카드 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 주요 카드사 대표이사들의 임기가 12월 끝나는 가운데 연임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DB

신한·KB국민·우리·비씨카드 사장 임기 만료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말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대표들은 차기 은행장으로 거론될 만큼 그룹 내 입지가 탄탄해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이동면 BC카드(비씨카드) 사장 등 주요 카드사 대표이사들의 임기가 12월 끝난다.

우선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차례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사장도 CEO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1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허 행장의 3연임(2+1+1년)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사장은 2018년 취임한 후 한차례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통상 KB금융 계열사는 CEO는 임기를 마친 뒤 연임(2+1년)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를 모두 채운 셈이다. 임기를 채운 만큼 자리 이동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허 행장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사장 역시 3연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과 함께 은행장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다.

업황 악화에 따른 변화도 수장 교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추위는 허 행장을 선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취임 이후 매년 10%대 순이익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분기 카드사별 전체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에서는 삼성카드를 제치고 업게 2위로 올라섰다. KB국민카드가 2위 자리에 오른 것은 2011년 KB국민은행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이다. 이 사장이 주력한 자동차 할부금융, 중금리 대출 등의 사업도 유효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KB국민카드는 713억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8% 급성장했다. 시장 점유율은 37.2%로 신한카드(42.2%)에 이어 압도적인 2위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도 연임 가능성이 크다. 2017년부터 신한카드를 이끈 임 사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코로나에 따른 업황 악화에서도 카드업계 점유율 1위를 견고히 지켜냈다. 올 상반기 신한카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한 30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올해 12월 임기가 끝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디지털과 글로벌 성장을 두 축으로 삼고 있는 진 행장이 연임할 경우 임 사장 역시 연임에 성공, 안정적으로 신한카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발맞춰 빅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자동차금융을 전담하는 오토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자동차금융 전용 플랫폼과 모바일앱도 출시하며 사업 기반을 닦았다. 지난 3월에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장기렌터카 자산을 5000억 원에 사들였으며, 7월에는 1조 원 규모의 신한캐피탈 자동차 및 리테일 대출자산을 인수하는 등 외형 성장에도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한카드가 자동차 할부금융사업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은 628억 원으로 전체 순이익의 21%에 달한다.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역시 괄목할만한 실적으로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 사장은 카드의 정석 시리즈를 흥행시키며 우리카드 성장을 주도했다. 카드의 정석은 2018년 4월 출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500만장을 돌파했다. 이는 업계 통틀어 최단기간 밀리언셀러다. 올해 7월 기준 발급건수는 720만장을 넘어섰다.

카드의 정석이 출시된 후 우리카드 유효회원수는 2018년 2분기 654만2000명에서 2019년 3분기 717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신용카드 자산은 같은 기간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11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업황 부진을 고려하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우리카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796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글로벌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우리카드 미얀마 현지 법인 투투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8억2100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동면 비씨카드 사장의 경우 8개 카드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하락하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비씨카드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3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6% 감소했다. 결제 대행 업무에 치우친 비씨카드의 사업구조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을지로사옥 매입 등 대규모 투자로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취임한 이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이 사장이 금융과 관계없는 R&D(연구개발) 전문가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이 사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KT에 입사해 KT 종합기술원 기술전략실장(상무), 인프라연구소장(전무), KT융합기술원장(부사장),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업무 대부분이 R&D에 집중돼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전체 기획력이나 영업능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장이 비씨카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사장의 연임 여부는 모회사인 KT가 결정할 전망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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