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문대통령…尹이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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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햇오
작성일20-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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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② 훼손된 검찰 이미지 복구
③ 대권 후보 1위 정치적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검찰총장' 구도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법검 갈등'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숙과 자진사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장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전자소송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의 부당함,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 둘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명예 회복, 셋째는 현재 처한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하나 같이 언급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선배나 동료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검사다" 혹은 "검사 아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원칙주의라는 의미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이른바 윤 총장의 '정계 진출론'이다. 윤 총장은 현재 대권 후보 1위다. 정치적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24.5%의 지지율 얻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권에서 "윤 총장이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검찰 옷을 벗어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긴 힘든 팔자"라며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총장은 뿌리 깊은 법조인이다. 그야말로 '검사'"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검사인 자신의 명예 회복과 검찰총장 직위를 사수해야 검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며 "그간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려 할 때 검찰총장의 사퇴 행위가 검찰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퇴하지 않는 게 검찰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호랑이 등에 탄 것"이라며 "잡아 먹힐 위험이 있는 데 누가 호랑이 등에 타고 싶겠느냐.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틸 수 밖에 없다. 멈추긴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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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② 훼손된 검찰 이미지 복구
③ 대권 후보 1위 정치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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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 둘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명예 회복, 셋째는 현재 처한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하나 같이 언급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선배나 동료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검사다" 혹은 "검사 아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원칙주의라는 의미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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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24.5%의 지지율 얻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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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인센티브 등 내수 진작 추진
지역상품권 18조+문화·스포츠 등 소비쿠폰 5000억 발행
코로나19 확산세 실효성 의문, 홍남기 “경제·방역 협의해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 세제 인센티브와 소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방역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 활성화 대책들도 대부분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놓은 것들로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 진작은 고사하고 내년 경기가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車 개소세 30% 인하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40%) 등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내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내년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많은 경우 늘어난 부분에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내년 240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은 당초 97만5000원에서 30만원(5% 초과 사용액 300만원의 10%)이 늘어난다. 세부담 감소액은 기존 9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4만5000원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올해보다 카드를 400만원 더 쓴다면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상반기 5%에서 3%로 30%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 2~6월 자동차 개소세를 70%(5→1.5%) 인하해 신차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가격대가 높은 수입차에 대한 혜택 문제로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올해 실시했던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도 내년 3~12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한국전력(015760)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20% 환급을 적용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발행 규모를 15조원, 3조원으로 각각 6조원, 5000억원 늘린다.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 당초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를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 구매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예산도 약 5000억원을 편성했다. 바우처는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휴가자 지원 △농수산물, 쿠폰은 △외식 △숙박 △체육으로 구성했다.
‘방역 안정’ 전제 소비부양책…시행 여부 불투명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나 4+4 바우처·쿠폰 같은 대면 서비스 위주 사업들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소비쿠폰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하반기부터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사용이 중단됐다. 지금도 외식·관광쿠폰 등은 지난달 3차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 역시 소비쿠폰 사업 재개·중단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른 경기 회복 사업들도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많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내수 활성화 행사들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
해외 영공을 비행하거나 한국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방역 안정이 추진 요건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던 코리아토털관광패키지(외국인 대상 관광·교통·숙박 연계 지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부산·강릉·전주 등 5개 관광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를 새로 선정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시간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업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처럼 방역과 경제를 적절히 조율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진작책 사전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당국과 방역당국 간 상황에 따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치우쳐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 대책보다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인 상황에서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비 진작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집합금지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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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인센티브 등 내수 진작 추진
지역상품권 18조+문화·스포츠 등 소비쿠폰 5000억 발행
코로나19 확산세 실효성 의문, 홍남기 “경제·방역 협의해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 세제 인센티브와 소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방역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 활성화 대책들도 대부분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놓은 것들로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 진작은 고사하고 내년 경기가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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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40%) 등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내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내년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많은 경우 늘어난 부분에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내년 240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은 당초 97만5000원에서 30만원(5% 초과 사용액 300만원의 10%)이 늘어난다. 세부담 감소액은 기존 9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4만5000원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올해보다 카드를 400만원 더 쓴다면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상반기 5%에서 3%로 30%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 2~6월 자동차 개소세를 70%(5→1.5%) 인하해 신차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가격대가 높은 수입차에 대한 혜택 문제로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올해 실시했던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도 내년 3~12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한국전력(015760)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20% 환급을 적용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발행 규모를 15조원, 3조원으로 각각 6조원, 5000억원 늘린다.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 당초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를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 구매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예산도 약 5000억원을 편성했다. 바우처는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휴가자 지원 △농수산물, 쿠폰은 △외식 △숙박 △체육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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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나 4+4 바우처·쿠폰 같은 대면 서비스 위주 사업들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소비쿠폰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하반기부터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사용이 중단됐다. 지금도 외식·관광쿠폰 등은 지난달 3차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 역시 소비쿠폰 사업 재개·중단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른 경기 회복 사업들도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많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내수 활성화 행사들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
해외 영공을 비행하거나 한국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방역 안정이 추진 요건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던 코리아토털관광패키지(외국인 대상 관광·교통·숙박 연계 지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부산·강릉·전주 등 5개 관광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를 새로 선정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시간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업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처럼 방역과 경제를 적절히 조율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진작책 사전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당국과 방역당국 간 상황에 따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치우쳐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 대책보다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인 상황에서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비 진작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집합금지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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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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