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성명에 기초한 대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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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효연
작성일21-05-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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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북미간 기존 약속 계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에 필수적”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이 골자로, 종전 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내용이 담겼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에 관한 내용이다.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대북 문제에 관한 기존 약속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번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아울러 한미 정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양국은 미사일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으로써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의미가 있다.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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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로이터=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 로이터=뉴스1중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환구망(環球網)은 22일 '내정 간섭! 한미공동성명 역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언급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 나서 한반도 정세와 양자 협력, 한미동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됐다'고 보도했다.이어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고 포용과 자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며 '두 정상이 평화와 안정, 합법적인 자유무역, 남중국해 등 해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옹호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도 했다. 또 '이 공동성명은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5G, 6G,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분야, 기후 등에서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환구망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이 언급됐다'며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과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모두 중국 영토이고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완전한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중국은 강한 불만과 강한 반대를 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 미일 양국에 엄중한 입장을 전했다'고도 했다. 왕이신문(網易)은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이후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백신·배터리·반도체 협력 등 현안과 실리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미 공동성명이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관계, 백신 협력 등 한미 공동관심사인 4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미일 공동성명보다 높은 평가를 내리고 '완승(完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는 한일 등 동맹국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망에 부합된다. 다만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 현실을 고려할 때는 예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로이터=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 로이터=뉴스1중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환구망(環球網)은 22일 '내정 간섭! 한미공동성명 역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언급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 나서 한반도 정세와 양자 협력, 한미동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됐다'고 보도했다.이어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고 포용과 자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며 '두 정상이 평화와 안정, 합법적인 자유무역, 남중국해 등 해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옹호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도 했다. 또 '이 공동성명은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5G, 6G,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분야, 기후 등에서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환구망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공동성명에서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이 언급됐다'며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과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모두 중국 영토이고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완전한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중국은 강한 불만과 강한 반대를 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 미일 양국에 엄중한 입장을 전했다'고도 했다. 왕이신문(網易)은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이후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백신·배터리·반도체 협력 등 현안과 실리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미 공동성명이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관계, 백신 협력 등 한미 공동관심사인 4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미일 공동성명보다 높은 평가를 내리고 '완승(完勝)'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는 한일 등 동맹국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망에 부합된다. 다만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 현실을 고려할 때는 예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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