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전동맹 결성…중·러 제치고 중동시장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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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21-05-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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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한미정상회담]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해외원전시장 협력 강화"…국내 원전업계 숨통 트였다](로이터=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C) 로이터=뉴스1한국과 미국이 원전동맹을 맺고 세계 시장에공동으로 진출한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중동과 동유럽 등이 주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키로 한 건 세계 원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Factsheet, 주요사항에 대한 요약서)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하고 해외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같은 협력의 일환으로 원전공급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원전동맹을 선택한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의 원전시장 영향력 강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전세계에 건설중인 원전은 36기로 세계 1위다. 또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건설해 미국을 넘어선 원전대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냉전시대 이래로 경쟁관계를 이어가는 러시아와 최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원전시장 영향력 확대는 미국에 큰 부담이다.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 강화 기조 하에서 원전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뛰어넘는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시장에서의 경쟁국 영향력 강화를 방치하면 에너지 패권을 내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원전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수력 등과는 달리 해당 원전을 건설한 국가와 지속적인 관계가 불가피하다.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설계가 다르고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 건설국에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핵확산 우려 때문에 관련 기술이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어 기술이전을 받기도 어렵다.문재인 정부 초기 바라카원전이 건설된 UAE(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바라카원전을 운영하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탈원전 정책이 본인들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해외에 원전을 건설하면 에너지 측면에서 해당 국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기술력이나 외교적 측면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대규모 원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프랑스와 일본, 한국 등이다. 프랑스는 미국의 우방국이나 전통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외교정책을 펴 왔고, 미국과의 협력보다는 EU(유럽연합)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인 인식이 좋지 못하다. 한국은 한국형 원자로 등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UAE 바라카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시키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국 원전산업 발달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에 큰 영향을 받아 미국기업과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내 정치상황도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원전에 우호적이다. 셰일가스 등을 중심으로하는 석유산업계와 친밀한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정부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원전동맹을 원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 탈원전 정책이 일부 약화되면서 동맹이 성사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원전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동지역 핵확산 방지와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원전 프로젝트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양국 정상간 합의를 계기로 원자력 관련 기업들 간에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한국 기업과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경우 수주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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