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석열 가족의혹 수사 가속…"조국과 같은 잣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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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20-11-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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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배우자 의혹 압수수색·장모 소환조사…여권, 압박 수위 높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도 시동이 걸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사건은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배우자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장모의 요앙병원 불법설립·부정수급 및 불기소 의혹 △장모 소송사기 의혹 △성남 도촌동 땅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이다.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가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관련 의혹, 소송사기, 도촌동 땅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가족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탈세범죄 전담인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가 조사한다.
최근 검찰은 장모 최씨를 출석시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12일 최씨를 불러 12시간 동안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해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에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을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와 안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놓고 김건희 씨가 최씨와 공모한 혐의점은 없는지 재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씨의 '기업 협찬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서초 세무서를 압수수색해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세무자료를 통해 코바나컨텐츠와 기업들 간에 오간 금융거래 등 기초 자료부터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9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면서 당초 대기업 4곳에서 협찬을 받기로 했으나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협찬사가 16곳으로 늘어나 청탁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여권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을 놓고 "조 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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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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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도 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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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동업자 안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을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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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이배수 사장(왼쪽)과 KTL 정동희 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기술한국전력기술은 1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국내 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국제공인 품질확보 및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안산 KTL경기분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전기술 이배수 사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전력생산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원전 종합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과 원전 기기 및 부품 시험에 특화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 기술정보·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국제표준 품질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배수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전력생산기술 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국전력기술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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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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