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이상 투기거래 없다"…차명 거래 미확인 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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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형병
작성일21-03-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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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도 포함됐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뉴스1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서관 이상 인사 중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거래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전 직원 전수조사” 지시가 나온 직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자체 조사에서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익명이나 차명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의 한계를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번호를 입력해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며 처음부터 친척이나 차명 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인정했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전직 참모들 역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이 관계자는 “조사 기준이나 방법, 대상 지역 등은 이날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합동조사단과 같은 방법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ㆍ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한 내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친척 등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향후 정부의 조사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있다면 청와대도 아마도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LH 현직 직원 20명이 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LH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정세균 총리의 답변을 참고해달라”며 추가 설명을 피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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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명 정도의 신규 인력 채용 예정(지디넷코리아=조재환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병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6개사는 향후 5년간 미래자동차와 유망신산업 분야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미래 성장동력(growth)을 확보하는 명분을 얻게 됐다.이 과정을 통해 1천2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재편이 4건 승인됐다. 디지털·그린전환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예측이다.산업부는 코로나19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재편 리스크를 분담하고 줄이는, 공동사업재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사업재편 인센티브 정비와 적극적인 산업계 홍보활동을 통해,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 166개사의 60%에 해당하는 100개사 사업재편을, 올 한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지디넷코리아 '홈페이지'▶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 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천200명 정도의 신규 인력 채용 예정(지디넷코리아=조재환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병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6개사는 향후 5년간 미래자동차와 유망신산업 분야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미래 성장동력(growth)을 확보하는 명분을 얻게 됐다.이 과정을 통해 1천2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재편이 4건 승인됐다. 디지털·그린전환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예측이다.산업부는 코로나19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재편 리스크를 분담하고 줄이는, 공동사업재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사업재편 인센티브 정비와 적극적인 산업계 홍보활동을 통해,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 166개사의 60%에 해당하는 100개사 사업재편을, 올 한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지디넷코리아 '홈페이지'▶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 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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